▲ 민진규 교수(합격의 법학원)논리적 사고로 국가정책의 입안과 실행계획 수립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인견 외로운 사람으로 비춰진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는 중압감의 무게는 얼마인지 모른다. 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공화당의 조시 부시 대통령을 꺾었다.
정권을 창출하고 인기를 유지하는데 경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없지만 경제를 잘 알고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대응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법률가 출신 정치인은 시장경제의 프레임 바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가이지만 경제정책은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2018년부터 중국의 무역전쟁을 촉발한 이후 세계 각국은 앞다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기조가 전환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국가정책의 입안과 실행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 정책은 정당성보다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논리적 사고(logical thinking)는 ‘논리적 규칙과 형식에 따른 사고’로 정의할 수 있다. 관찰된 사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치나 규범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실질적 사고와는 구별된 형식적 사고이다.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고 결론이 타당하게 내려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논리적 사고의 강점이다. 논리적 사고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논리적 사고의 3가지 특징첫째, 논리적 사고는 제로베이스 사고(zero-base thinking)로 고정 관념을 버리고 전혀 다른 관점, 새로운 각도로 생각한다. 전문가라고 해도 고정관념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기존 생각을 부정하면서 생각을 시작하는 것도 논리적 사고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가능성을 최대한 키우고 창조성을 고양하는데 의미가 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논리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둘째, 논리적 사고는 프레임워크 사고(framework thinking)로 일정한 지식이 필요하고 독립적이 아니라 체계 속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이다. 국가정책에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도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다. 정보를 어떤 틀(frame)로 정리하고 분석할지를 생각한 다음 누락과 중복 없이 사고하면서 정보를 정리하고 그 정보에서 의미, 과제, 법칙을 발견해야 한다.
셋째, 논리적 사고는 옵션사고(option thinking)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설정한 이후 모든 방향에서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확장하는데 효과적인 분석기법이다. 열거된 선택사항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옵션이라는 것도 자신이 축적한 지식,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 양심을 파는 일부 전문가 그룹에게 국가정책 입안을 맡길 수 없어
논리적 사고로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번 결정된 국가정책은 쉽게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는 쉽게 진로와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돛단배가 아니라 회전반경이 크고 가속도를 위해서는 엄청난 추력과 예열이 필요한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전진 방향(direction)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기관이 논리적 사고로 국가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 정책결정권자를 포함해 정치인 대부분은 논리적 사고능력이 뒤떨어져 훌륭한 정책을 직접 입안하지 못한다. 능력도 부족하지만 소양이나 태도가 일반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인도 의외로 많다. 후진국 정치인일수록 비논리적인 선동적 정치구호로 정권을 잡고, 국가이익을 훼손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독려 등은 대표적인 망국적 국가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권에 줄을 대려던 폴리페서(Polifessor), 폴리크라트(Policrat), 폴리널리스트(Polinalist) 등은 전문가의 양심을 팔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을 홍보하는 나팔수 역할을 자청했다. 일부 국가정보기관 직원과 수장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부화뇌동(附和雷同)해 정보기관 역사에 오점을 남겼지만 정보기관은 논리적 사고로 무장된 정보분석자를 다수 고용한 유일한 정부조직이다.
둘째, 완벽한 국가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다. 과거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조건 옳거나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전무결한 정책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은 일부라도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나면 지체 없이 수정하는 노력만으로 충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판단을 제외하면 최종 참고 자료의 작성임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참모의 조언이나 국가정보기관의 정책보고서를 요구한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에 정책의 입안과 실행계획이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작성돼 있다면 국가정책의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셋째, 국가정책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회현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리적 허점이 없도록 시스템(system)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핵심 동인(key driver)은 국가정책이다. 한국이 작은 국가에 불과하지만 5000만명의 국민, 수백만 개의 기업, 수천만 대의 자동차, 수백만 채의 건물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다.
지능지수(IQ)가 높은 정치인이라고 해도 쉽게 파악해 합당한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 전문 엔지니어는 수백 혹은 수천 개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운용(operation)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있으면 자신의 머리만으로 작동방식을 파악하지 못한다. 기업이 아무리 거대하다고 해도 국가보다는 작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가 국가의 정책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만 국가정책을 시스템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준의 운영논리를 찾아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은 논리적 사고로 무장해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문적 양심이나 지적 자존심보다는 출세에 눈이 먼 일부 교수나 사적인 정치 이익을 위해 국가를 거뜬하게 파괴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에게 국가정책의 입안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이 추진 목표의 정당성보다는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한국적 특수상황이며 타파해야 하는 고질적 병폐에 해당된다.
- 계속 -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