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OX 자료 1회 - 김충신 세무사

지난 9월, 3회에 걸쳐 내국소비세 기출문제 객관식을 살펴보는데 이어 OX 문제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기출을 필두로 내국소비세법 OX의 경우 이론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통해 기본기를 점검하고 파트별로 보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김충신 세무사 -

<부가가치세>

1. 건설업과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27회, 30회 - 정답 O

2.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로서,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 당일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   )

34회, 36회 - 정답 X

해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다.

3.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전·답· 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

27회, 36회 – 정답 X

해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 보세구역에는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은 물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도 포함된다. (     )

30회, 34회, 36회 - 정답 O

5.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가를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     )

29회, 36회 – 정답 O

6.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구분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

32회, 35회 – 정답 X

해설>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