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3 -
【문제3】비송사건절차법상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Ⅰ. 직권주의 - 2
직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진행, 종료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일지정, 송달 등을 법원직원으로 한다.
Ⅱ. 절차의 중단 (2/2) 4
1. 의 의 - 중단이란 당사자등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 소송수행자가 나타날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비송사건의 경우 - 비송사건에는 중단에 대한 관념이 없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는 계속 진행되거나 종료될 뿐이다.
Ⅲ. 당사자의 사망 (2/2/2) 6
1. 문제점 - 비송사건에는 중단에 대한 관념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사망이 비송사건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된다.
2. 절차의 진행 - 신청인이 형성하려는 법률관계가 상속의 대상인 경우 상속인에 의해 절차가 승계된다.
3. 절차의 종료 - 일신전속적인 경우로서 당사자 사망으로 목적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 당연히 절차가 종료된다.
Ⅳ. 법원의 직권사건 - 2
절차의 진행여부는 문제된 법률관계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Ⅴ. 결어(적용범위) 0.5
총칙편은 법원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중 이 법등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송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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