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제연구원 조사결과, “로스쿨 성과없다” 국민 의견 58% 넘어
- 김민주 2016.02.25
- 3,40대‧고학력자‧지역규모 작을수록 ‘성과없다’ 판단 조사대상자, 법조계 비리‧부패 감소에는 긍정적 반응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조사한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 따르면 국민 3,0 ...
- 법제처, 예비법조인 대상 실무수습 진행
- 이선용 2016.02.25
- 법령 입안·심사 및 해석 등 법제실무 능력 높이는데 중점 법제처가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13번째 실무수습을 진행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3개 로스쿨 ...
- 2017학년도 LEET, 8월 28일 실시…3과목체제 유지
- 이선용 2016.02.18
- 정량평가 강화 방침, 로스쿨 입학 당락 변수로 떠올라 지난해 차별화된 문제 다수 출제돼, 난이도 상승 보여 로스쿨 입학을 위한 필수코스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의 2017학년도 시험일정은 8월 28일 실시가 ...
- 로스쿨 입학과 서른, 서울변회 “나이 차별 의혹 밝혀라”
- 이선용 2016.02.18
- 서울대·연세대 로스쿨,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나이 차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
- “로스쿨 비리, 문제는 신기남 아닌 윤후덕이다”
- 이선용 2016.02.18
- 자신의 아들을 위해 경희대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받던 신기남 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의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 ...
- 야간로스쿨 도입 “2016년 진격인가 후퇴인가?”
- 김민주 2016.02.18
- 로스쿨 대수술론 제기, ‘총입학정원제’부터 해결해야 진입장벽과 고비용 문제, 야간로스쿨 도입 필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제도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
- 제5회 변호사시험, 최종정답 확정…채점작업 본격화
- 이선용 2016.02.12
- 법무부, 정답가안대로 확정 돼 합격자 오는 4월 26일 결정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2월 4일 최종정답을 가안대로 확정했다고 ...
- 제5회 변시 선택형‧사례형 문제 11만 자 넘어
- 김민주 2016.01.28
- 선택형만 해도 원고지 430장 분량 수험생, 1분당 379자 내외 읽고 답해야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현재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
- 로스쿨 재학생,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었다
- 이선용 2016.01.07
- 로스쿨 재학생들의 19일간의 여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2월 17일 부산대와 동아대를 시작으로, 총 19개교의 참가로 이루어진 ‘로스쿨 릴레이 도보대장정’이 1월 4일 최종목적지인 국회에 도착, 마무리 됐다. 릴레이 대장정은 로 ...
- 28일 로스쿨원장단, “로스쿨생 변시 응시 현명한 결정”
- 김민주 2015.12.31
- 국회 협의체 통해 사법개혁 완성 의지 지난 26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로스쿨 3학년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법학협 강은혜 부회장(이화여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
-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응답하라 법무부!
- 이선용 2015.12.17
- 15일 19시 기준 1,100명 취소 위임장 제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사법시험 존치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사시 ...
- 제5회 변호사시험 3,115명 지원, 2명 중 1명 탈락?
- 이선용 2015.11.26
- 지난 4년간 응시율·합격인원 등 고려할 때 53.1% 합격률 예상 5회 지원자 전회대비 411명 ↑ 2016년 1월 4~8일(6일 휴식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3,115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
- 야간·온라인 로스쿨 윤곽, 2018년부터 6개교서 450명 선발 제안
- 이선용 2015.11.13
- 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 연구결과서 제안, 발표회 16일 진행 사법시험 존치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인 꼼수 비난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의 윤곽이 지난 9일 ...
-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이기에... 한법협, 로스쿨 입학 노하우 공개
- 이선용 2015.10.08
- 지난 3일 입학설명회 개최자기소개 작성시 주의할 점학업계획 작성방법 등 설명 ‘선배’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분야에서, 지위나 나이·학예(學藝) 따위가 자기보다 많거나 앞선 사람’을 뜻한다. 지난 10월 3일에는 선배 로스쿨 ...
- 서울대 로스쿨, SKY 출신 ‘독식’
- 이선용 2015.10.08
- 지방대 출신 0.5%에 불과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 10명 중 9명은 SKY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 ...
- “로스쿨 축소, 그리고 입시에 법학지식 평가해야”
- 김민주 2015.10.08
- 지난 10월 2일 국회에서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교육의 상생 발전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 ...
- 2016학년도 로스쿨 입시 시작, 선택과 집중 필요
- 이선용 2015.10.01
-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가 10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LEET 점수를 비롯하여, 학사학위 성적, 공인영어 성적,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 ...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
- 2015.10.01
-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단을 공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
- 한법협, PD수첩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 김민주 2015.10.01
- 지난달 22일 방영된 피디수첩 1054회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인가?”에 대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PD수첩은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