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 이선용 2018.11.08
-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 ...
- 수습변호사 56.2%,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폐지해야”
- 이선용 2018.11.01
-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은 찬성 43.9% vs 반대 40.6%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
- 서울변회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18.10.25
- “장애인 진술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 ...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이선용 2018.10.25
- 한법협, 법무부에 기소와 변호를 독점시키는 법률구조공단 위탁 반대 지난 18일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형 ...
-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또 ‘무산’
- 김민주 2018.10.19
- 대한변협 “실정법인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 거부”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의 변호사 등록이 또 한 번 무산됐다. 10월 16일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병역법 위반 ...
-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18.10.18
-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헌법학회 공동으로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6일 변호사회관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
- 사형 폐지 설문조사 결과 대체 형벌 도입 후 찬성 66.9%
- 이선용 2018.10.16
-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인권위가 10일 국회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실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및 ...
- 대법원, 형사판결서 공개...임의어 검색으로 열람 가능
- 김민주 2018.10.11
- 대한변협 “모든 재판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앞으로는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몰라도 각급 법원의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0월 8일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서를 검 ...
- 계약직 사내변호사 “보수‧승진에서 차별 느껴”
- 김민주 2018.10.04
-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실시 기업의 준법경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임원 등의 지위에서 기업의 중요 의사 ...
-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개최
- 김민주 2018.09.28
- 제24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제111주년을 맞이하여 9월 20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 ...
- 서울변회-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18.09.28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문호)는 9월 19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지원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로스쿨 변호사 “법조 직역 확대 시급하다”
- 이선용 2018.09.19
- 한법협 7년차 이하 변호사 설문조사, 응답자의 53.8% “법조직역 확대해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한법협)가 3,0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 차 ...
- “사회·경제적 약자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해야”
- 이선용 2018.09.19
- 오신환 의원 9월 18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1963년 도입된 사법시험이 지난해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로 일원화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비싼 등록 ...
-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1돌 맞아, 사랑의 홀인원
- 김민주 2018.09.13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111돌을 맞이하여 사랑의 홀인원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제 C.C에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15 ...
-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 이선용 2018.09.13
- “로스쿨은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후보자의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 ...
- 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도입’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8.08.30
- 8월 30일 14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서 토론회 진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이하 대한변협)가 8월 30일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동차 화재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
- 청년 실업 100만 시대, 청년변호사 알바생 법률 서비스 지원키로
- 이선용 2018.08.28
- 청년 실업 100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은 오늘도 직장을 갖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간다.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등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 ...
- “리걸테크 활성화? 사무장 로펌 양산 위한 꼼수”
- 이선용 2018.08.23
- 정성호 의원,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이익분배 금지 추진 한국법조인협회 “자본을 앞세운 사무장 로펌 물꼬를 트는 것” 법조계도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 ...
- 대한변협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기획판결 규탄”
- 김민주 2018.08.23
- 17일 대법원 정문서 기자회견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월 17일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회원의 뜻을 모아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변협 ...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김민주 2018.08.17
-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