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국무회의 의결
- 김민주 2020.10.13
-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
-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한다
- 김민주 2020.10.06
- 9월 29일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달 29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시상식 개최
- 김민주 2020.10.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9월 28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
-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 이선용 2020.10.05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시정 조치를 ...
- 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민주 2020.09.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되어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이선용 2020.09.25
- 서울변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발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보수에 ...
- 민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9.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토론회 현장 참여 인원 ...
- 대한변협,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개인정보관련 법제도 연구
- 김민주 2020.09.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업무교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 ...
-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 마련
- 김민주 2020.09.21
-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검찰 수사관행 개선 문제가 제기돼 구진 수사관행의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장관 ...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회원에 10만 원 지원금 쏜다
- 이선용 2020.09.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회원 변호사들에게 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원 변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회 소속 개업회원을 ...
-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 이선용 2020.09.15
- 국가인권위, 국회·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 삭제 의견표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민법」 제915조를 문제 삼으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 ...
- 대한변협 “경찰,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
- 김민주 2020.09.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이 강압적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
-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 이선용 2020.09.08
-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시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 없이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낸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변호사 임명
- 김민주 2020.09.04
- 김진수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6세)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이선용 2020.09.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 ...
-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시환 전 대법관 선정
- 김민주 2020.08.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시환 변호사(사시 제21회)를 선정했다. 박시환 변호사는 지난 35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후학 양성, ...
- 대한변협, 통일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20.08.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원장 백준기)과 20일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과정을 대비한 양 기관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국제투자분쟁절차(ISDS) 대응
- 김민주 2020.08.20
- 법무부 사진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8월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
-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8.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 ...
-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김민주 2020.08.13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