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 피앤피뉴스 2026.09.18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1. 서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제311조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공연히’라는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원 직무정지
- 피앤피뉴스 2026.09.16
- “의원 직무정지” 1. 개관국회의원의 직무 활동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소문이 있다. 의회의 자정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유로 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헌법적 시각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면소판결
- 피앤피뉴스 2026.09.14
- “면소판결” 1. 서형사재판에서 유·무죄의 실체판결이 아닌 공소기각이나 면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무상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법정 풍경은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취소 소고
- 피앤피뉴스 2026.09.09
- “공소취소 소고” 1. 개관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公訴取消)는 검사가 일단 제기한 공소(형사재판)를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철회하는 제도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이는 무고한 피고인의 신속한 구제와 사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명의대여 세금계산서-가공거래인가
- 피앤피뉴스 2026.09.08
- ‘명의대여 세금계산서-가공거래인가’ 1.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이 판결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사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해외입양 소고
- 피앤피뉴스 2026.09.07
- “해외입양 소고” 1. 개관해외입양은 아동이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인 가정에 법적으로 양육되는 국제적 아동 보호 절차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해외입양은 단순한 아동 복지 제도를 넘어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직장 내 괴롭힘
- 피앤피뉴스 2026.09.04
- “직장 내 괴롭힘” 1. 개념‘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단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직장 내 성희롱
- 피앤피뉴스 2026.09.02
- “직장 내 성희롱” 1. 서직장 내 성희롱은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권을 훼손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단순하게 개인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법률
- 피앤피뉴스 2026.08.31
- “처분적 법률” 일반적 법률은 통상적으로 집행행위나 재판작용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개별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적 법률은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적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는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피앤피뉴스 2026.08.28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다수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질과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그 해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64면.) 법실증주의자들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6.08.26
-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에 부쳐” 1.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단칼 처방’보다 ‘실질적 협력’이 답이다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실종자 사건의 허위 종결과 형사사법 통제 시스템
- 피앤피뉴스 2026.08.24
- “실종자 사건의 허위 종결과 형사사법 통제 시스템” 1. 실종자 사건 허위 종결의 발생과 법치주의의 위기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수사기관에 부여된 수사권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 피앤피뉴스 2026.08.20
-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1. 서론2026. 7. 31.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다.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였던 견제와 균형, 인권 옹호의 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피앤피뉴스 2026.08.18
-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실질적 적법절차·평등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점에서 Ⅰ.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국회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의 법 ...
-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피앤피뉴스 2026.08.14
-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회사의 급여 담당자도 사람이다 보니 아주 가끔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잘못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만큼 다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업무상배임죄
- 피앤피뉴스 2026.08.14
-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업무상배임죄― 조합재산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형사책임 ― Ⅰ. 선거의 공정성과 조합재산의 보호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위탁단체의 대표자 선거는 단순한 임원 선출을 넘어 조합원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주주대표소송 개관
- 피앤피뉴스 2026.08.12
- “주주대표소송 개관” 1. 의의가. 법률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상법을 공부할 때에는 주주대표소송을 하나의 소수주주권 제도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만, 실제 사건을 수행하게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영업비밀 유출과 전직금지약정
- 피앤피뉴스 2026.08.10
- “영업비밀 유출과 전직금지약정” 1. 개관오늘날 산업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의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퇴사를 앞둔 임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USB, 외장하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국가폭력의 성찰과 실질적 법치주의: 진실화해위원회의 헌법적 책무
- 피앤피뉴스 2026.08.07
- 국가폭력의 성찰과 실질적 법치주의: 진실화해위원회의 헌법적 책무 1. 개관역사는 흔히 정의의 기록이라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개인의 삶을 짓밟았던 침묵의 비극이 숨어 있다. 국가가 보유한 물리력과 공권력이 적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적입양체계의 현황과 과제
- 피앤피뉴스 2026.08.05
- “공적입양체계의 현황과 과제” 1. 개념: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공공성의 선언공적입양체계는 과거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고 관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주체의 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