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문] 포용적 국가론 - 송희성 교수
- 2018.09.19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열린 “포용적 국가전략회의”에서 그야 말로 국가 전 분야에서 모든 계층의 국민을 두루 살펴 포용하는 정책을 언급하였다. 문대통령께서는 취임할 때, 기회공정(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평등)의 말씀으 ...
- [특별기고문] 정치상황의 회고와 한 신문의 글_송희성 교수
- 2018.09.13
- 나는 1941년생이다 그리하여 50년 10살 때 6.25를 겪었다. 나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6.25때는 유난히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경우가 많다. 특히 강원도 고성은 금강산을 끼고 있어 53년 월 휴전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참모들_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9.13
- 현대국가의 권력구조는 크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로 나누지만, 두 제도는 절대불변의 원칙이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각국의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내각책임제도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의원내각제 혹은 내각중심제 등에 ...
- [세상의 창] 한미 공조 - 정승열 법무사
- 2018.09.06
- 정승열 법무사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지만, 그 이후 미국은 기대하는 북한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해하며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9.06
-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력적·일방적 활동인데, 변호인의 이의가 가능한 것인가. 일반적인 행정작용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나오기 전 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처분 발령 후 취소심판, 취소소송 등을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1> - 천주현 변호사
- 2018.08.30
- 변호권은 형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허용되는가. 내사, 소환, 압수·수색, 입건 중 어느 시점부터 변호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설이 갈린다.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형식은 내사라도 실질이 수사라면 초기 ...
- [특별기고문] 법원과 검찰의 대립 - 송희성 교수
- 2018.08.30
-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기소되는 경우 유·무죄를 심리 판단하는 기관이다. 무릇 어떤 문제이든 그를 둘러싸고, 사실 파악과 그 판단에서 기준과 견해에 대하여는 까자가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 천주현 변호사
- 2018.08.23
- 수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는 국가기관의 특수한 활동이다. 그러나 수사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일종의 예비절차다. 뒤 ...
- [세상의 창]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정승열 법무사
- 2018.08.23
- 법원은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공범’으로 판단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수행한 국회의원이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 ...
- [변호인 리포트]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 천주현 변호사
- 2018.08.17
- 허위고소로 처벌을 구했지만 무고죄를 비껴간 무죄 사건이 화제다. A씨는 마약죄로 징역 2년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씨의 가족이 사는 곳은 원주여서 그도 가족도 모두 면회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
- [세상의 창] 코리아 2018년 여름 - 정승열 법무사
- 2018.08.17
- 음력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立秋: 8. 7.)가 지났어도 기온은 매일 낮에는 섭씨 40도를 웃돌고, 밤에도 31도를 웃돌고 있다. 낮 시간 내내 달아올랐던 열기가 해가 진 밤에도 식지 않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까지 31 ...
- [특별기고문] 공허한 ‘국가주의’ 논쟁 - 송희성 교수
- 2018.08.17
- 최근 어떤 인사가 ‘국가주의’를 들고 나와 정부를 비판하고, 한 신문의 칼럼에서 ‘국가주의’를 왈가왈부하고 있다. 나는 이 논쟁을 계기로 정치학·사회학 등의 여러 교과서들과 몇 개의 문헌을 다시 훑어보았으나, 이에 대한 아예 언급이 ...
- [변호인 리포트]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천주현 변호사
- 2018.08.09
-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피해금이 입금되자 돈을 출금해 가로챈 A씨와 B씨(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횡령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횡령죄는 돈 주인과 보관자 간 위탁관계가 인정돼야 가능한 범죄인 ...
- [세상의 창] 북한산 석탄 - 정승열 법무사
- 2018.08.09
-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이 죽자 스물여덟 살의 황태자 김정은이 즉위했다. 당시 우리는 물론 서방세계에서는 철부지가 정권을 장악하지도 못한 채 금세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는 지난 8년 동안 조부 김일성과 아버지 김 ...
- [특별기고문] 법원은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라 - 송희성 교수
- 2018.08.09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세 가지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규정을 본받은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나 일 ...
- [특별기고문] 신문 칼럼의 유감 - 송희성 교수
- 2018.08.02
- 내가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거 같으나, 신문은 공정하고, 형평적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공기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70여년 정치사에서 신문을 권력 영향 하에 두거나, 권력의 갖은 탄압을 받아 왔고 더러는 권력자의 “입”으로 ...
- [세상의 창] 7.27 휴전협정일에 - 정승열 법무사
- 2018.08.02
- 7월 27일은 6.25.전쟁의 휴전을 체결한 날이다. 3년여에 걸친 전쟁 끝에 맺은 휴전협정은 65년이 지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종전협정이건 평화협정을 맺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적화통일을 ...
- [변호인 리포트] 술 취한 피해자의 기억 - 천주현 변호사
- 2018.08.02
- 지난 6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순경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지난 3월 23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인데, 뜻밖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 ...
- [세상의 창] 바보들의 행진 - 정승열 법무사
- 2018.07.26
-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7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69%에서 2% 떨어진 67%로서 6.13.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달 2주차 79%이후 5주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 ...
- [변호인 리포트]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 천주현 변호사
- 2018.07.26
- 지난 17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을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드루킹이 정의당 노모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