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韓日) 위안부 협상 타결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겸임교수)
- 2016.01.05
-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 대한민국이 잃은 것은 “성노예의 인권”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28일 타결했다. 일본의 언론에 의해 일정한 정보가 알려지긴 하였으나 우리의 외교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라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였음은 물론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
- 병신년 새해(?) - 정승열 법무사
- 2016.01.05
- 하룻밤을 자고 나니, 해가 바뀌어 2016년 새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세상이 된 것처럼 떠들고 있다. 특히 신문과 방송들이 그렇다. 물론 이것은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바뀔 때 ‘새로운 ...
- 노인 고용기업 가토제작소의 착한 노동프로젝트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 2015.12.22
- 60세 이상만 고용 합니다 “60세 이상만 고용 합니다”(가토 게이지 지음/이수경 옮김, 북카라반 2014)라는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매우 충동적으로 읽고 싶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종신 고용하는 기업도 읽었던 기억이 ...
- 공자는 지식기반의 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측했다 - 김정겸 교수(한국외대 철학과)
- 2015.12.22
- 나의 발전을 위한 “구르는 돌”이 되자!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知者樂水(지자요수)]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仁者樂山(인자요산)]-논어의 옹야편 ”라고 말한다. 물은 움직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산은 그 ...
- 변호사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 - 정승열 법무사
- 2015.12.15
- 요즘 법조계의 최대 현안은 2017년에 폐지하기로 되었던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인 것 같다. 일제강점기시대부터 시행되어 왔던 고시 제도가 해방 후 사법시험으로 명칭이 바뀌어 시행되다가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2009년부터 3년 동안 ...
- 강남특별구 신연희 구청장, 댓글 부서 운영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 2015.12.15
- 쾌락에 빠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인가? 강남구청 ‘댓글부대’로 지목된 시민의식선진화팀 팀원들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0월15일 구의회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 인터넷 포 ...
- 반법치의 일그러진 세상 풍경 -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 2015.12.08
-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며,법치국가이다.법이세상을지배하는사회이다.결코어느특정의 힘이나사람에의해움직이는사회가아니다.국회는입법부이니좋은법을만들고,행정부는 법대로법을잘집행하고,사법부는법을입법의취지에맞게제대로해석하고,국민은법을잘지키는선순환구조를 ...
- 大學: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탕지반명왈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 김정겸 교수(한국외대 철학과)
- 2015.12.08
- 湯王이 세숫대야(盤銘)에 ‘苟日新日日新又日新’이라고 적어놓고매일 세수를 하면서 보고 또 보고 다짐 했던 말 “어제와 같은 오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 말이다. 변증법적인 발전을 꿈꾼다. 새롭다는 의미의 新을 파자하면 ...
- ‘퍼스트 무버(First Mover)’,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우리의 선택은? - 김윤조 교수
- 2015.12.01
- - 경찰은 차벽(車壁)을 허물고, 시위대는 폭력적 시위도구를 버리자 며칠 전 KBS에서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터 언더우드의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 ...
- 자신의 동굴에서 탈출하자 - 김정겸 교수(한국외대 철학과)
- 2015.12.01
- 지하에 동굴 모양의 거처가 있는데 입구는 동굴의 넓이만큼이나 넓으며 불빛 쪽으로 향해 있다. 동굴은 아래로 향해 있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 동굴 안에는 어릴 적부터 사지와 목을 결박당한 채로 고 ...
- 가을비와 우산 - 정승열 법무사
- 2015.11.24
- 음력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이 지나고, 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을 앞둔 요즘 하루걸러 비가 내리다시피하고 있다. 물론,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거나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른바 환절기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리다가 그치 ...
- 대통령, “역사...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 2015.11.17
- - 역사 수정주의적 사고, 조롱거리인 역사를 만들려는가? 요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패러디 영상물이 인터넷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교육부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패러디 영상물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 ...
- 사랑이 아프게 기억된다 - 김정겸 교수(한국외대 철학과)
- 2015.11.17
- -광나무(楨)처럼 단단하고 옥돌(玟)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모든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뭔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 만큼이 인생이다. ...
- 백해무익한 교육현장의 끝없는 이념논쟁! -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
- 2015.11.10
- 최근에 비로소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난감한 상황 중의 하나가 공적·사적모임에서 이념을 바탕에 깐 부질없는 논쟁을 하는 경우이다.이념관련 아젠다를 놓고 토론하는 전공학회도 아니고 그냥 동창회 모임이나 친목모임에 ...
- 나오지도 않은 국정(國定) 역사교과서 논란(論難) - 김윤조 교수
- 2015.11.03
- - 움켜쥔 손바닥엔 호박씨를 만지작거리며, 수박꽃이 핀다니?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0월 27일 국회 시정(施政)연설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가 친일행위에 대한 왜곡이나 5.16쿠데타, 10월유신 등에 ...
- 낙엽을 밟으며 - 정승열 법무사
- 2015.11.03
- 세상의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던 슈퍼맨 같은 혈기가 사라지고, 어느새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보잘 것 없는 소시민으로 전락한 것을 깨닫게 된지도 오래다. 이처럼 미약한 존재로 축소된 일상 ...
-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가을 -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
- 2015.10.27
- 지난 8월 휴전선 목함 지뢰 폭발사고로 두 젊은이가 중상을 입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할만한 입증재료들이 발견되어 국민을 분노케 했다. 전쟁상태가 잠시 중단된 정전의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
- “다음(next)”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 - 김정겸 교수
- 2015.10.20
- 절망(絶望)이란 ‘바라는 바(望)’가 모두 ‘끊어 진(絶)’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절망상태에 빠졌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함으로서 삶의 희망을 놓게 된다. 따라서 절망은 죄악이다. ‘바랄 망(望)’은 ‘지금’이 아 ...
-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國定化) - 김윤조 교수
- 2015.10.20
- - 국가는 퇴행적인 제도로 역사를 왜곡(歪曲)하려 하는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5년10월12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 ...
- "대한민국이 베짱이 나라로 변질될까 두렵다" - 정승열 법무사
- 2015.10.20
-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담장 밑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가을이 깊어졌음을 알리고 있다. 일요일이 추석이라고 대체휴일 하루를 보태서 추석연휴 나흘을 지나자마자 맞이한 시월도 벌써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금 한글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