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학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선다
- 이선용 2022.10.14
- 14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 등 의견 청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나선다. ...
-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지났어도 보상해야”
- 이선용 2022.10.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의 경우 5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이 판단이 내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시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
- 주서→붉은 글씨, 일부인→날짜도장...‘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 김민주 2022.10.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
-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 김민주 2022.10.06
-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
-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채팅로봇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 김민주 2022.10.06
- 상담 채팅로봇(위택스봇) 행안부, 지방세에 이어 세외수입 등으로 확대한 채팅로봇 시범 운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 ...
-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0월 1일부터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 ...
-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특허청 “업무 내실화 추진”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하여 지난 9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하여, 강한 지식재산 ...
- 코로나 시대, 직장인과 공무원 정신건강 ‘빨간불’
- 이선용 2022.10.04
-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직장인과 공무원이 40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 ...
-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 출원 ...
- 국민권익위, 학내 갑질 문제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 개선 간담회 개최
- 이선용 2022.09.30
- 대학·대학원생 교육·연구 분야 고충 들어 간담회 내 논의사항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내 갑질 문제와 열악한 교육·연구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학·대학원생과의 소통의 장이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지원 강화…시·도 및 교육청과 소통
- 이선용 2022.09.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시·도 및 교육청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와 직접 만나 부패·공익신고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
- 김진표 의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 위촉
- 김민주 2022.09.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21대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가 위촉됐다.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격한 ...
- 2022년 하반기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 열린다
- 이선용 2022.09.27
- 「공동의 번영을 위해 연결된 우리, 슬기로운 아세안 탐구생활」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하반기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를 개최된다.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월 28일부터 11월 ...
- 배우 송승헌,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관세행정 홍보”
- 김민주 2022.09.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배우 송승헌이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26일 배우 송승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서울세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송승헌 ...
- ‘디지털 플랫폼 서울’ 구축...서비스 대상자 미리 파악, 방문없이 신청까지
- 김민주 2022.09.26
- 예측형 행정체계로 서비스 대상자 미리 파악해 안내, 방문‧서류 없이 신청까지 서울시 정책 중 내가 지원대상이 될 경우 카카오톡 ‘서울톡’으로 자동 안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데이 ...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2.09.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김병기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26일 오전 10: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
- 국민권익위,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진행
- 이선용 2022.09.26
- 제1기 행정심판 아카데미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
- 특허청, 알기 쉬운 「2022 디자인보호 가이드북」 발간
- 이선용 2022.09.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등을 수록한 책자가 발간됐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사 ...
-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 김민주 2022.09.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
-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이 나섰다
- 이선용 2022.09.23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이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