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 과정 안내
- 김민주 2020.12.18
- 최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들이 연이어 제작, 방송되고 많은 부부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를 얻기까지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작품들에서 다뤄지는 공통적인 소재 가운데 ...
- 서울지방변호사회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촉구
- 김민주 2020.12.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외부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
-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어떤 이들이 받았나?
- 이선용 2020.12.18
- 법조협회, 오형근 보안관리대원·김대하 청원경찰·사단법인 온율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협회가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17일 개최했다. 제19회 법조봉사대상에는 하재영 서울중앙지 ...
- 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 시행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12.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6일 자기변호노트 시행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회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단계의 선진화를 위해 ...
- 공공기관 위탁채용 증가세, 국민권익위 “공정성 강화한다”
- 이선용 2020.12.17
- 채용 평가위원 선정기준 마련, 출제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이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채용을 늘리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촘촘한 기준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 ...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 이선용 2020.12.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한 모범 국선대리인은 누구일까? 헌법재판소는 17일 모범국선대리 ...
- 서울시, 3배 밝은 차선도색 도입…야간 빗길에도 ‘선명’
- 김민주 2020.12.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도색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서울시내 차선도색을 전수조사한 결과, 반사성능이 떨어져 도색을 다시 해야 하는 구간이 절반에 ...
- 슬기로운 재산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증가
- 이선용 2020.12.16
- 유산과 관련한 분쟁은 가족 간 갈등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쓰이는 단골 소재다.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소식을 끊고 살던 가 ...
- “국가유공자 심의는 실질적 직무수행으로 판단해야”
- 이선용 2020.12.16
- 국민권익위, 시·군 소속 소방고용원도 순직 시 국가유공자 심의토록 국가보훈처에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유공자를 심의할 때 실질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 정부,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행충돌 없앤다
- 이선용 2020.12.15
-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심사 결정 전에도 직무관려 금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 ...
-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청원법 60년 만 ‘전면개정’
- 김민주 2020.12.15
-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온라인 청원제출, 공개 청원, 청원심의회 설치 등 국민 권익보장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청원법(헌법 제26조)은 ...
-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은 1위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 김민주 2020.12.15
- 국내·외 거주 외국인 대상 온라인 투표 진행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1위 차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외국인이 선정한 서울시의 우수정책 1위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
- 2021년 새해계획, 1위는 ‘취업·이직’…2위 ‘국내·외 여행’
- 이선용 2020.12.15
- 직업상태에 따라, 직장인 ‘저축·재테크’ vs 취준생 ‘취업’으로 나타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
- 법무부, 청소년 법과 인권 체험 동아리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1기 종료
- 김민주 2020.12.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인간 존엄성 중심의 인권교육을 실현하고 청소년이 직접 고민하고 계획·실천하는 참여형 교육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법과 인권 동아리 지원 사업인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
- “고용·산재보험증명서 등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세요”
- 이선용 2020.12.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 등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한 ...
- 결혼정보회사 가연 “미혼남녀, 희망하는 배우자 취미 1~3위는?”
- 전정민 2020.12.14
- -미혼남녀 1,000명 대상 조사 ‘2020년 가장 원하는 배우자상’ 자료 : 가연결혼정보㈜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020년 미혼남녀들이 가장 원하는 배우자상’을 발표했다. 가연은 지난 11월 20일 ...
- 결혼정보회사 듀오, ‘연말연시 연애 욕구’ 설문 조사 진행
- 이선용 2020.12.14
-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솔로인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연애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 결과, 솔로인 미 ...
- 별 걸로 다 이혼한다?... 이혼변호사 입장에서 본 ‘부당한 대우’
- 이선용 2020.12.11
-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기 ...
-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신분증으로 활용도 가능
- 이선용 2020.12.11
- 외교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로 21일부터 발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12월 2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된다. ...
- 정부, 국내 210만 외국인 위한 한국어 교재 출판
- 김민주 2020.12.11
- 문체부 자료제공 문체부·국립국어원·법무부 협력,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 교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정부가 국내 210만여 명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출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