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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2020.06.26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혼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조웅천 의원 등은 ‘변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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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김민주 2020.06.26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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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선용 2020.06.25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경력자들도 원칙적으로 공정경쟁 통해 정규직 선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천공항공사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공항공사 입사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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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정보 주체에게 돌려준다
이선용 2020.06.23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착수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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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한국전쟁 70주년 맞아 학술회의 개최
이선용 2020.06.23
6월 24일 오전 10시 ‘한반도의 냉전과 탈냉전’ 주제로 학술회의 열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립외교원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6월 24일 오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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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연수, 한국식 교육분담 시스템 마련돼야”
김민주 2020.06.23
23일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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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미혼남녀가 원하는 결혼 후 재산 관리 형태는?
전정민 2020.06.23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처럼 결혼 후 경제권도 일심동체가 될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는 미혼남녀 398명(남 196명, 여 202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 재산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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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해 국민 의견 모은다
이선용 2020.06.22
6월 22일~9월 4일까지 접수, 국민 아이디어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 이해하기 쉽게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모은다. 법제처는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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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위해 ‘셰르파 멘토링’ 기획
김민주 2020.06.22
신규법조인을 위한 멘토링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함께 걷는 청변-셰르파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위촉식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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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고문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이선용 2020.06.22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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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상에듀, 반수생 관리 노하우담은 대입반수반 과정 개강
마성배 기자 2020.06.20
반수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반수기숙학원을 고르는 데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었는가, 경험많은 전문 강사진이 수업을 진행하는가, 시설은 어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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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채용,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 인권위 “성찰별이다”
이선용 2020.06.19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엄연한 성차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하‘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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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성폭행고소...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전정민 2020.06.19
요즘성범죄를대하는재판부의태도가과거와는많이달라졌다.명시되어있지않아처벌하기힘들었던범죄들을특별법으로규정해처벌할수있도록했고,심각한사안이라고판단할수있는범죄는가중처벌이되게끔조항을만들어놓아성범죄에대한처벌이점차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성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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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이선용 2020.06.18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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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결혼정보사 “결혼정보사는 ‘로맨스’를 만들어 주는 기업”
이선용 2020.06.17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시간 여유가 없어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춘남녀에게 있어 결혼정보사는 현대판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한다. 결혼정보사의 이런 인식은 최근 ‘첫눈결혼정보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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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국내 대학 6곳, 세계대학랭킹시스템 발표 100위 안에 포함
이선용 2020.06.16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세계대학랭킹시스템(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이하 WURI)이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 우리나라 대학 6곳이 10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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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김민주 2020.06.16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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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김민주 2020.06.15
아동 복리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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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교육 강화...「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김민주 2020.06.13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1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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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심포지엄 23일 개최
김민주 2020.06.12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변호사연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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