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 김민주 2016.03.17
- 왼쪽 상단부터 1985년, 1990년, 2010년, 2014년 인권보고서 메르스 사태･잊혀질 권리･난민인권 등 다뤄 발간 30주년 맞아 인권관련 행사 개최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 ...
- 난공불락 헌법, 사시 1차 응시생들 ‘한숨’
- 이선용 2016.03.03
- 헌법, 부속법령 다수 출제 출제경향 달라 응시생 당황 민법·형법은 무난한 난이도 3,794명 응시, 69.6% 기록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월 27일 전국 5개 지역 11개 시험장에서 일 ...
- 로스쿨 도입 후폭풍, 사법연수원생 연령 높아졌다
- 이선용 2016.03.03
- 제47기 연수생 평균연령 31.45세, 역대 최고령으로 기록 돼 사법연수원 입소생들의 평균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 존폐 유무가 아직 불확실한 ...
- 사법시험 수험생 학무모들의 국회 1인 시위 이어져
- 김민주 2016.03.03
- 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들이 국회 1인 시위에 나섰다. 2일 국회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인 박모씨가 “국회법사위는 더 이상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협의체 진행을 완성하라”며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
- 사시 1차 임박, 최적의 수험동선을 세워야
- 이선용 2016.02.25
- 2월 27일 첫 시험대 올라 1차 응시대상자 5,453명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의 첫 번째 관문인 1차 시험이 2월 27일 전국 5개 지역 1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사시존폐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 ...
-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④ 최종정리
- 이선용 2016.02.25
- 지난해 사시 1차, 과목별 출제 포인트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 실시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 ...
-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김민주 2016.02.25
-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변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는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 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 ...
-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③ 형법
- 이선용 2016.02.18
- “압축된 지문,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지난해 핵심정리된 지문 출제 높아, 익숙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어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
-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소개합니다”
- 이선용 2016.02.18
-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소개하고 기념하는 개막식이 지난 16일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사가 되는 길’의 변화과정과 함께 ‘공정한 눈으로 진실을 보고,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을 듣고, 정 ...
-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 김민주 2016.02.18
- 대한변협,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 법관 임용서 배제해야 최근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
- 사시존치 논의 범정부협의체 구성 수면위로
- 이선용 2016.02.12
- 6개 기관서 2명씩 총 12명 대법원·법무부·교육부·대한변협·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존폐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협의체가 구성됐다. 11일 복수의 법학계 및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사시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
-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 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② 민법
- 이선용 2016.02.12
- “중요한 쟁점은 계속 출제된다”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즉 1차 시험을 위한 최종리허설이 시작된 것이다. 현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
- 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 이선용 2016.02.12
- 단기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대법원에 법조인원화 실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
- 올해 사시 1차 보름 앞으로, 이제는 실전을 준비해야
- 이선용 2016.02.12
- 효율적인 수험동선 필요, 소소한 실수 줄여 나가야 지난해 수석 천재필 씨 “기출문제, 최신판례 중요”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사법시험이 실시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약 100명. ...
- 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 김민주 2016.02.12
- 서울변회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위원 14명과 지난 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 지킴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울변회는 ...
- 올해 사시 지원자 75.2%가 서른 넘어, 변시는?
- 이선용 2016.01.28
- 사법시험 원서접수자 5,763명 중 4,335명이 30세 이상 변호사시험 지원자 3,115명 중 2,017명 - 64.8% 기록 올해 사법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가운데 7.5명은 서른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 ...
- 검사평가제 첫 시행, 대한변협 “불량검사 多, 심각한 수준”
- 이선용 2016.01.21
- 2016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382명 모집에 16,953명이 지원하여 평균 4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3,362명(24.7%)이 증원된 인원이다. 특히 ...
- 사법연수원 취업률 50%대 회복, 51.6% 기록
- 이선용 2016.01.21
- 전년대비 8.2%p 상승 사법연수원 취업률이 50%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취업 한파를 이겨내지 못했다. 지난 18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45기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51.6%로 지난 ...
- 첫 검사평가제 시행, 대한변협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
- 이선용 2016.01.20
-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평가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약 3개월 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
- 사시 합격자, 월평균 39.5만원 지출…가구당 소득, 로스쿨생의 1/3 수준
- 이선용 2016.01.14
-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월평균 39.5만원의 수험준비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로스쿨 학생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국민대 이호선 교수).”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