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회 “국가지재위 민간위원장 발진회장 겸임 부적절”
- 김민주 2019.12.19
- 특허청 산하기관장이 위원장...부처 간 이해조정 어려워 대통령 직속 집행관 신설 등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해야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사실상 특허청의 영향력 아래 자유롭 ...
- “변호사 3만 명 시대”…3만 번째 주인공은 한양대 로스쿨 이정민 변호사
- 이선용 2019.12.1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06년 제1호 등록 변호사를 시작으로 100년이 지난 2006년 변 ...
- “대한민국 직장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행복하지 않다”
- 이선용 2019.12.1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최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455명을 대상으로 ‘ ...
- 100일 앞둔 관세사 1차 시험 합격은 “모의고사”가 합격의 승패를 좌우한다
- 이선용 2019.12.19
- 관세사 1차 시험 D-100 합격의 마지막 기회 관세사 1차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의 예상대로 예년과 비슷한 3월4주차인 2020년 3월 28일에 시행된다. 그동안 관세사 1차 기본을 차 ...
- [변호인 리포트]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변경의 허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김민주 2019.12.19
- 공소는 말이 아닌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말은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고, 서면으로 된 공소내용을 봐야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세상의 창] 한국의 핵무장론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2.19
- 국민은 안중에 없이 밤낮 정쟁만 일삼던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었고,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권도 이전구투를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쉽게 풀릴 것 같던 북핵위기는 북한이 올해 13번이나 ...
- 3명 중 2명이 선택하는 강의, 에듀윌 ‘공인중개사 100% 환급 평생패스’
- 김민주 2019.12.18
-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지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공인중개사 합격부터 실무까지 준비할 수 있는 ‘100% 환급 평생패스’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020년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
- 스터디채널, 소방자격증 외 기사·산업기사 ‘재도전 10%할인 이벤트’ 실시
- 이선용 2019.12.18
- 스터디채널은 2020년 기사·산업기사 시험에 재도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10% 수강 할인쿠폰혜택을 제공하는 ‘재도전 응원 이벤트’를 12월 25일(수)까지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2019년 소방자격증(소방 ...
- “로스쿨 우회로 도입에 묵묵부답, 추미애 후보자는 사퇴하라”
- 이선용 2019.12.1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18일 오전 11시 고시생모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전정민 2019.12.1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 ...
- 2020학년도 경찰대학 최종합격자 발표…수석 853.20점 획득
- 김민주 2019.12.18
-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준섭)은 12월 16일 2020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 100명(남자 88명, 여자 12명)을 발표했다. 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험(신체검사·체력시험 ...
- 한국사 교과서 집필이 좌편향적? 교육부 “엄정한 검정심사 기준 지킨다” 반박
- 이선용 2019.12.18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한국사 교과서 집필과 관련하여 ‘위원 구성 및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6일 “文정부 노력으로 한반도 큰 전환점”, 교과서에 ...
- [2019년 제7회 행정사시험 합격기] “공부는 자기 자신과 싸움, 자신을 믿고 버텨라”_김형채 행정사
- 이선용 2019.12.18
- 김형채 행정사 1. 들어가면서 우연한 기회에 행정사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 현재 하는 일(도시정비사업)과 관련도 있고 해서 행정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성적, 시험총평, 체감난이도 성적은 ...
- 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무변촌 ‘제로’ 달성
- 김민주 2019.12.18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12월 18일 오후 4시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읍‧면‧ ...
-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 변호사들 대안 논의한다
- 이선용 2019.12.1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원천 무효임을 판시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19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2월 1 ...
- [인터뷰] 2019년도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 김무형 씨를 만나다
- 김민주 2019.12.18
- 2019년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 김무형(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포기 후 시작한 법원행시 도전,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지는 '합격 목걸이' 법학 전공자라면 자연스레 준비하게 되는 사법시험. 그러나 모든 법학 전공자 ...
- 취업준비생 67.1% “취업 문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 이선용 2019.12.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꽁꽁 얼어붙은 취업 한파에 취업준비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2019년 하반기에도 구직 한파가 몰아치면서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구직난이 더 심화됐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일본 법대 유학생 “한국에서 검사되고 싶다” 예비시험 도입 헌소 제기
- 이선용 2019.12.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본의 한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청구인 H씨는 법조인의 꿈을 한국에서 이루고 싶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 두 달...현장의 목소리는?
- 김민주 2019.12.17
- 당초 우려와 달리 일선서 긍정적인 변화 시설 개선 및 확충·쉬운 용어로 개정 등 필요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국 경찰관서에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현장에서 뿌리 내 ...
-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 김수정 변호사 선정
- 김민주 2019.12.17
- 개인 부문 ‘김수정 변호사’, 단체 부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김수정 변호사’(사법시험 제40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