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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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명 노무사 |
노동법 관련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얘기하는지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이를 알아두면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를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과지급한 것을 돌려받아야 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지나치게 짧은 것 같은데,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2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한지 3년 2주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체불하고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만 생각을 하고 퇴사한지 3년 2주가 지나면 사업주에게 더 이상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만 생각한다. 이때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인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범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고 사업주의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범범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5년인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4년 3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지나버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면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아래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결국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을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므로 (다만, 임금체불액이 많으면 징역형을 받기도 함) 검찰에서 약식기소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약식기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사업주는 전과가 생기게 된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잘 아는 근로자들은 퇴사한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고소한 후 사업주가 물어야 할 벌금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또는 벌금 수준 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도 함) 노동지청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혹시 퇴사한 지 소멸시효인 3년은 지났으나 공소시효인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를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두고 써먹어 보도록 하자.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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