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민간 부문 지원,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2019년 설립 이후 2024년까지 약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시는 더욱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사원 해산 이후에도 필요한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6월 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강화위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 지원 확대 방안,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및 선도·지원 방안,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사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는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의 인근 방문요양기관에 우선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이 있는 이용자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다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은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서사원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 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며 안내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207명의 경우, 서울시 내 2,606개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구직 수요는 해소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75명은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신규 수탁체로의 고용 승계를 통해 고용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서사원은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공성 확보에 실패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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