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떠들썩하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급기야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은 교원과 경찰, 중앙부처 등을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에 13,376명으로 예년에 비하여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퇴직 바람은 경찰 조직에서도 강하게 불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는 2,000여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이미 갈아치웠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기 전 서둘러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수험생들의 마음도 복잡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수험생들의 마음도 복잡하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연금 등 노후대책 등의 장점 때문에 공직 입문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4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 ‘귀하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안정적인 신분보장’이라고 답하였다. 이어 ‘연금 및 노후보장’이 전체 14%로 2번째로 높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한 수험생은 “공제한 기간과 금액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국민연금과 절대액수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규 채용, 훈풍 부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명예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내년도 채용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즉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신규채용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부당하지만, 신규채용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응시생 J씨 역시 “공무원연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당장 공직 입문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J씨는 “아무래도 명예퇴직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도 신규 채용인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증가가 신규채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명예퇴직 수용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즉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수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41.3%(5,533명)만이 수용됐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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