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복공무원 정년연장? “인력 노쇠화 심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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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공무원 정년연장? “인력 노쇠화 심각해져”

송성훈 / 기사승인 : 2015-03-10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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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0_96_14   경찰·소방공무원의 가족들이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현장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급기야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는 경찰·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가족들이 모여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렸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경찰·소방공무원 가족 2,000여명과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경찰·소방관의 경우 약 75% 가량이 40~50대인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지급시기를 65세로 늘리는 정부의 개편안이 강행되면 현장 인력의 노쇠화가 심각해져 국민에게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노쇠화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곧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연월 경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명감 하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된 업무를 수행한 경찰·소방관들이 퇴직 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공무원연금 뿐인데도,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대민 현장성과 직무 위험성이 높은 특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개악안’으로 평가 절하하였다.
또 이 위원장은 “전국 12만명 경찰의 33.3%, 4만명 소방관 30.6%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현장에서 매년 수십명이 다쳐 순직하고 있다”며 “직무 위험도에 걸맞게 수당과 보수를 높이고,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연금을 인상해 사회 안전에 헌신하는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목숨 바쳐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을 정부와 여당은 마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처럼 아우성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노후와 희생된 이들의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라도 연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측은 경찰·소방관들은 ‘제복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직접 집회에 참가할 수 없는 관계로 그 가족들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경찰관이 아닌 경찰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노조원 상당수가 경찰관을 남편으로 둔 여성들로 알려져 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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