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가 돋보기] 동전의 양면, 세무직 대규모 채용
세법·회계학 모르는 세무직 공무원, 일선에서 난항
지난 2013년 9급 공채 시험에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직렬간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선택과목 도입은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 폭을 넓혀주는 장점과 전공지식의 부재라는 단점을 함께 안겨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무직은 수험생들에게 기회의 직렬로 여겨지며,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세무직 9급 채용인원은 총 1,595명(일반 1,470명, 장애인 85명, 저소득층 40명)으로, 지난해 채용인원 850명에 비해 무려 87.3%(745명)나 증가했다. 이는 일반행정직의 모든 선발 단위를 합친 인원(732명)의 두 배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이 같은 채용규모는 결국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올해 세무직(일반 기준) 경쟁률은 30.5대 1(1,470명 선발에 44,860명 지원)로 지난 2013년 44.8대 1과 2014년 36대 1에 비하여 한결 낮아졌다. 이처럼 세무직 공무원 채용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쟁률과 합격선 하락을 예상한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일반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세무직으로 직렬변경을 고민했고, 또 실제 노선을 갈아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합격을 쫓아 무작정 직렬을 변경하는 것은 임용 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직 시험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국세청 신규직원들의 세무전문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무직 공무원에게 전문지식이라 할 수 있는 세법과 회계학이 선택과목으로 변경 되면서, 해당 과목을 익히지 못한 신규 채용자가 대거 일선에 배치됨에 따라 업무차질 및 납세자의 세정 만족도 또한 동반 하락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9급 직원들의 선택과목을 분석한 결과, 세법과 회계학 모두를 선택한 직원은 평균 30% 초반대에 머물렀으며, 교육 기수가 뒤로 갈수록 점점 낮아져 마지막 기수에선 25% 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과 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한 이래 3년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해당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 비중이 10% 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규직원들의 전문성·자질 논란 계속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9급 신규직원들의 임용후보자과정을 종전처럼 12주로 운영할 계획이며, 7급 신규자에 대해서는 4주를 늘려 16주로 확대·운영 중에 있다. 또 지난해 임용된 2014년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기간 5년 동안 매년 1주일씩 사이버교육과 별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시험제도 자체를 개편하기 이전까지는 전문성 자질 시비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