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bye 2019년] 변화와 혼돈의 2019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회 본회의 통과!
로스쿨 우회로 도입 논쟁과 CPA 등 문제 유출 논란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 제한 완화 검토, 변리사시험 실무형문제 폐지까지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많은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이 합격 또는 취업을 목표로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책상 앞을 지켰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이나 취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인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는 올해의 노력이 다가오는 2020년에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
그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2019년의 끝자락,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하나_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2020년 4월부터 전면 시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0년 4월부터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운영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_ 로스쿨 우회로 갑론을박,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뜨거운 감자’
사법시험이 지난 2017년 폐지된 후, 로스쿨 우회로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12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을 두고 로스쿨 측과 비로스쿨 측(사법시험 존치 주장자)의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로스쿨 측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법안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반면 비로스쿨 측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반겼다.
셋_ 법무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시동’…5년 5회 응시 제한 완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 4월 26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축소와 응시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년 5회 응시 제한 완화다. 소위 ‘오탈자’라 불리는 변시 낭인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오탈자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12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했으나 이제는 700%로 바뀌게 된다.
넷_ 특허청, 변리사시험 실무형문제 2020년부터 폐지키로
변리사시험 수험생과 변리사들에게 큰 반발을 샀던 변리사 2차 실무형문제가 폐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문제를 폐지한다고 11월 13일 밝혔다.
변리사시험 실무형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됐다.
특허청은 “실무형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문제 폐지를 권고했다”라며 “개선위원회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하여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섯_ 공인회계사·입법고시 2차 문제 유출 논란 ‘도마 위’
올해는 공인회계사와 입법고시 2차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수험생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경우 일부 문제가 특정 대학교 회계사고시반 학생들에게 사전에 모의고사와 특강형식으로 배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CPA 출제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관리되고 있어 해당 문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 입법고시는 2차 문제 중 일부 문항이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출제한 모의고사와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해당 문제에 대한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의 논의 과정에서 당초 해당 문제를 제시한 A교수는 동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으며, 다른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 등도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와 서울시가 수탁출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2020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가 대행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출제 대행 요청으로 두 기관이 예산, 시기 등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인사혁신처는 문제 출제뿐만 아니라 문제지 인쇄‧운송,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 확정 등을 종합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7·9급 공무원시험과 17개 시·도 교육청 9급 공무원시험 문제 전체를 출제한다.
일곱_ 일반직·경찰·소방 등 고교과목 전면 폐지
2022년부터 일반직과 소방, 경찰(해양경찰 포함) 등 9급 공채 시험에서 전문과목이 필수화로 지정된다.
정부가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는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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