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유형분석]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학 유형별 핵심문제 정리2(전자정부)
유병준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전임)
㉿ 1. 기출문제의 사례 분석 - 전자정부
Tip : 일반직 공무원 공채 시험과 달리 행정사시험에서는 전자정부에 대한 사랑이 과할 정도이다. 2차시험과목인 사무관리와와 연계성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2회를 제외하고 매년 출제되었다. 특별히 암기할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개략적으로 이해한 후 문제를 살펴보면 어렵지않게 접근할 수 있다
1. 전자정부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회(2020)
①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②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킨다.
③ 정보정책은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처리 재설계와는 관계가 없다.
④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전반을 혁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무보다는 이론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⑤ 전자정부는 행정부문에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보기술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해설] ① 정보행정은 공급자(정부)보다 수요자(국민)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②[X]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내부의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객중심적인 변화와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위한 변화를 추구한다. ③[X] 정보정책은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처리 재설계(BPR)와 관련이 높다. ④[X]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전반을 혁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실무적 분야를 강조한다. ⑤[X] 전자정부는 행정부문에 정보기술 그 자체보다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초점을 둔다.
[정답] ①
2.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2013)
① 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모바일 기술로, 다시 모바일 기술에서 인터넷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②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ONE 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④ 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⑤ 전자정부는 정보공개를 촉진하며, 인터넷, 키오스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해설] ① 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인터넷 기반 전자정부(전자정부 1.0)에서 모바일 기술 전자정부(전자정부 2.0)로, 다시 모바일 기술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 전자정부(전자정부 3.0)로 발전해왔다.
[정답] ①
3.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회(2017)
ㄱ.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 질 높은 대민서비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수단이다.
ㄴ.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이 있다.
ㄷ.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ㄹ. 행정기관 등의 장은 원격지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설문의 내용은 모두 맞는 사항이다. ㉣은 전자정부법 32조의 사항이다.
[정답] ⑤
[관련 법률] 전자정부법 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원격지(遠隔地)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전자정부의 원칙으로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회(2015)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보기의 내용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정답] ⑤
[전자정부의 원칙]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 국가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56조).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행정기관 등'의 장은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36조).
㉥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하고자 한다.
5. 정부3.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회(2016)
①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② 정부와 국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중시하며,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인터넷, 스마트기기,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④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한다.
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한다.
[해설] 정부 3.0은 박근혜정부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정답] ①
[보충] 정부 3.0의 기본방향과 특징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③ 민관협치 강화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 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6. 전자정부의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회(2018)
① 시민이나 민간조직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②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열린 정부이다.
③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 접근을 제고한다.
④ 행정업무 절차의 전산화가 항상 행정의 생산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⑤ 시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설] ② 전자정부란 공급자 중심(정부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고객이나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열린 정부이다. 따라서 행정편의가 아니라 국민편익을 추구한다.
[정답] ②
7.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회(2019)
①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② 정부의 정책과정과 업무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③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시·공간 제약없이 유연한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⑤ 인터넷이나 DB기술 활용을 통해 부서 간 효율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해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공급자(정부) 중심보다는 수요자(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전자정부법 4조에서 전자정부의 원칙으로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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