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전라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세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주지검과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6월 22일 매 분기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전국 최초로 사건관리회의 정례화를 결정했다. 이를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전주지검 정지영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이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먼저 연락을 하였다”라며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다. 기관 사이 소통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다”라고 사건관리회의 정례화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되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관리회의는 결과가 아니라 소통을 지향하는 회의로 유관기관이 편하게 머리를 맞대고 미래세대를 위해 공동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라며 사건관리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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