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교육부 협업 통해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된다.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진행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장애영역별 학생 수, 특수교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데이터와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규모 및 금액, 편의시설 현황 등을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특수교육 현황 분석 결과(2011년~2021년),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지난 2011년 82,665명에서 2021년 98,154명으로 18.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 123%, 초등학교 27%가 증가했고, 발달지체(176.%)와 자폐성장애(63%)도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단순 통계 기반의 기존 수요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예측모델은 지역·연령·장애영역 등으로 예측대상을 세분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높은 예측 정확도를 확보했다.
2022년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83명(1.5%p ↑)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 특수교육 지원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7.7%p ↑), 경기도(3.5%p ↑) 등 10개 지역은 증가했고, 부산시(2.3%p ↓) 등 7개 지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특수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 여건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 특수교육 현장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접근성과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당국에서 정책수립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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