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된다
- 이선용 2022.06.08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6월 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6월 8일부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법으로 보호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부정 ...
- 대한변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멸시효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2.06.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오는 6월 8일 오후 2시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
-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 김민주 2022.06.03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 ...
- 대한변협,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토론회 진행
- 김민주 2022.05.30
- 5월 31일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 ...
- [독자투고] 2021헌마619 헌법재판소 결정은 로톡의 완승이 맞다, 그리고 헌재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변협이다.
- 이선용 2022.05.30
-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리걸테크가 합법이며 변협의 징계는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한 헌재의 결정 몇일 전(2022.05.26.) 헌법재판소에서 ...
-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 김민주 2022.05.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2021헌마 ...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 김민주 2022.05.18
-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수요조사 근거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 세미나
- 김민주 2022.05.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는 5월 18일 오후 3시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 ...
- 행안부·특허청, ‘구삐’ 챗봇으로 지식재산권 365일 상담
- 김민주 2022.05.17
- 지식재산권 상담 채팅로봇(챗봇) 서비스 접속방법 국민비서 ‘구삐’ 챗봇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상담서비스 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국민비서 ‘구삐’의 ...
- 제8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 김민주 2022.05.10
- 대학원부 최우수상 홍가연·함형준 팀 수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5월 9일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이 개최됐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
-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 김민주 2022.05.06
-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 이수하면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 가능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에 집단 반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 ...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이선용 2022.05.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
-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 김민주 2022.05.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우러 3일 입법예고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
-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 김민주 2022.05.02
- 대한변협,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 서울시,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 김민주 2022.05.02
- 기존 59명에서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90명으로 확대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 노동자에 무료 노동상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 ...
- 제59회 법의 날 기념행사 거행…3년 만에 정식으로 열려
- 이선용 2022.04.25
- 허노목 변호사 등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기여자 12명에 포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 열렸다. 법무부(장관 박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울시 무료 세무상담 실시
- 김민주 2022.04.25
-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맞춤형 세무상담 세무사가 직접 신고대상 여부 등 세무 정보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수 ...
- 대한변협-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법률지원단’ 현판식 개최
- 김민주 2022.04.25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본격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가 지난 22일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김민주 2022.04.22
-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ㄴ’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
-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 김민주 2022.04.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5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범죄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피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