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성포럼 정현복 대표, ‘김대중 정신과 민주주의’ 워크숍 부산서 개최
- 마성배 기자 2026.09.18
- 여의도 정책 싱크탱크 ‘함성포럼’의 정현복 대표가 부산에서 ‘김대중 정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김대중재단 김대중정치학교 관계자들과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지지 모임인 ‘송골매’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금번 워 ...
- 민선 9기 출범 맞춰 지방정부 반부패 점검…공공기관 채용비리도 살핀다
- 마성배 기자 2026.08.26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행정의 부패·불공정 관행을 겨냥한 점검이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방지 제도 운영을 살피는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약 5000개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 ...
- 49개 중앙부처 앱, 국민이 직접 평가한다…13일부터 360명 모집
- 마성배 기자 2026.08.13
- 정부가 만든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국민이 직접 사용해보고 불편한 기능과 디자인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한다. 올해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뀐 공공서비스 이용환경을 반영해 평가 대상을 모바일 서비스에 집중하고, 70대 이상 고령층과 시각장 ...
- 외교부, 국제회의 무대 설 청년 찾는다…국적 관계없이 50명 선발
- 마성배 기자 2026.08.08
-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문제를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결과를 국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기회가 열린다. 외교부가 국내외 청년 50명을 선발해 약 3개월 동안 국제회의 의제를 다루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활동 ...
-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사법경찰이 수사 전담
- 마성배 기자 2026.08.01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
- 국민 참여 '모두의 토론회' 첫 개최…26일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논의
- 마성배 기자 2026.07.23
- 정부가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장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첫 번째 논의 주제는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여부로, 국민과 전문가가 한자 현판과 함께 한글 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 한국선거전략연구소,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교육 아카데미 전국 권역별 개최
- 마성배 기자 2026.07.22
- 한국선거전략연구소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조합장 당선 아카데미’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조합별 특성과 ...
-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장, 『지방의정 AI로 혁신하라』 출간
- 마성배 기자 2026.06.23
-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장이 지방의회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룬 신간 『지방의정 AI로 혁신하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AI를 의정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 ...
- “지자체 금고도 기후투자 본다”…지방선거 앞두고 ESG 정책 공감대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5.26
-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래 은행과 보험사를 선정할 때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후금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공공 금융거래를 활용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후투자를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
- 이경혜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 “고양패스로 106만 시민 교통비 부담 줄이겠다”
- 마성배 기자 2026.03.04
-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고양시민이 ‘The 경기패스’ 추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경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제4선거구)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양패스’ 도입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3일 정책 ...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서광석 기자 2023.10.27
-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
- 한동훈 장관, ‘가족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 마성배 기자 2023.10.17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시대 상황에 맞는 가족법 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규제, 경제, 안전 분야’ 입법현안 공동 논의
- 이수진 기자 2023.10.13
- 한국법제연구원은 건국대 법전원 모의법정에서 ‘입법현안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입법, 경제입법, 안전입법 등 주요한 입법현안에 대해 입법평가의 시각에서 연구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6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을, 지피지기라고 한다. 사기꾼은, 상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그래서 밟는다. 사기꾼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사 ...
-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4
-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 널리 대중의 통행에 제공돼 온 길을 가로막으면, 범죄가 된다. 땅주인이 해도 범죄다. 일반교통방해죄라고 한다. 철조망을 치는 행위,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벽을 세우는 행위, 사람은 다니고 ...
-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2
-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국법인데,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돼야 한다. 수많은 범죄 중에서 무슨 죄가 되는지, 확정도 돼야 한다. 범죄 명을 정하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 마성배 기자 2023.09.21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형법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범행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결과를 내지 않은 것이다. 결과발생을 저지한 사 ...
-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검사 667명 인사 단행
- 마성배 기자 2023.09.20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지난 5월에 직제 개편으로 신설됐지만, 공석이던 초대 ...
- 법제처, AI(인공지능) 시대 앞장선다
- 마성배 기자 2023.09.16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법과 제도 역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선 방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았다. 지난 13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를 찾아가 인공지능 ...
- 법무부, 이달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시행
- 마성배 기자 2023.09.15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