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 김민주 2022.04.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5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범죄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피해 ...
- 특허청,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개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 김민주 2022.04.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
- 법무부,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피해자 보호, 지역별 불균형 해소”
- 김민주 2022.04.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국선전담변호사를 기존 23명에서 올해 35명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 ...
- 서울변회-한국인터넷진흥원 MOU 체결...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 김민주 2022.04.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4월 8일 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을 내용으 ...
-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강연회
- 김민주 2022.04.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개정판]’ 발간 기념으로 지난 4월 5일 오후 2시부터 16시 30분까지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를 화상으로 개최했 ...
- 주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주권 강화
- 김민주 2022.04.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투 ...
- 변호사단체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 시 직급 하향 중단하라”
- 이선용 2022.04.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공공기관이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급을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 ...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민주 2022.04.05
-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 기회 부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사례가 지속적으 ...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이선용 2022.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 ...
-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 김민주 2022.03.25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
-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 법률 지원 ‘강화’
- 김민주 2022.03.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무부와 특허청, 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 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대, 통일정책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이선용 2022.03.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와 학계가 통일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는 지난 18일 변호사회관에서 통일법제와 ...
-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 김민주 2022.03.08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 사실상 침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현행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을 사실상 침해하 ...
-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 김민주 2022.03.08
- 공공기관 방문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 변호사단체,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베타서비스 오픈
- 이선용 2022.03.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베타서비스가 오픈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변호사정보센터 개발 작업을 해왔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
-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 김민주 2022.02.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 ...
- 대한변협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 김민주 2022.02.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
- 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2차 인원 미정
- 김민주 2022.02.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
- 박범계 장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김민주 2022.02.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대구광역시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보호방안과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
- MZ세대 법조인에게 대한민국 법조계의 미래를 묻는다
- 이선용 2022.02.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갈 MZ세대 법조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2022년 2월 11일 오후 2시 주최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