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 마련
- 김민주 2020.09.21
-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검찰 수사관행 개선 문제가 제기돼 구진 수사관행의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장관 ...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회원에 10만 원 지원금 쏜다
- 이선용 2020.09.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회원 변호사들에게 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원 변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회 소속 개업회원을 ...
-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 이선용 2020.09.15
- 국가인권위, 국회·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 삭제 의견표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민법」 제915조를 문제 삼으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 ...
- 대한변협 “경찰,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
- 김민주 2020.09.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이 강압적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
-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 이선용 2020.09.08
-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시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 없이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낸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변호사 임명
- 김민주 2020.09.04
- 김진수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6세)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이선용 2020.09.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 ...
-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시환 전 대법관 선정
- 김민주 2020.08.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시환 변호사(사시 제21회)를 선정했다. 박시환 변호사는 지난 35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후학 양성, ...
- 대한변협, 통일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20.08.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원장 백준기)과 20일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과정을 대비한 양 기관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국제투자분쟁절차(ISDS) 대응
- 김민주 2020.08.20
- 법무부 사진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8월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
-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8.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 ...
-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김민주 2020.08.13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
- 서울변회 “변호인의 변론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 이선용 2020.08.10
- 헌법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변론권 침해행위 중단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5월 22일 의정부지검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하여 영장 ...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검사 26명 인사 단행
- 이선용 2020.08.07
-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및 형사부 전문검사 발탁, 인적 구성 다양성 고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8월 11일 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
- 검·경 수사권조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이선용 2020.08.07
-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등 제정안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시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 ...
- 법무부, 제5기 마을변호사 1천349명 위촉
- 이선용 2020.08.05
- 올해 최초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 지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
- 변호사단체, 변호사의 공익활동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이선용 2020.08.03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사업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 변호사의 공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향 입법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7.27
- 7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수진 국회의원(더 ...
-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추진 TF’ 발족
- 김민주 2020.07.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추진 TF’(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를 발족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인간 ...
- 대한변협 “서울시의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자체 조사단 철회 환영”
- 김민주 2020.07.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주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