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이선용 2022.10.21
-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 ...
- 신분증 개선방안, 국민‧전문가‧정부가 머리 맞댄다
- 이선용 2022.10.18
- 행정안전부, 10월 19일 「제6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분증 개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퇴출 가능”
- 이선용 2022.10.18
- 75개 기타공공기관 5,815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시행,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 ...
-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의 ‘공백’...입법조사처 “경찰의 현장 확인 권한 강화해야”
- 김민주 2022.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17일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 서울변회-한국법조인협회, 개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개최
- 이선용 2022.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개업변호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지난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
- 유기 동물 보호 나선 bhc 치킨 해바라기 봉사단
- 이선용 2022.10.17
- bhc 치킨, 지속적인 봉사단 활동 지원으로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bhc 치킨 대학생 봉사단체인 ‘해바라기 봉사단’이 고양이 보호 단체를 찾아 유기묘 돌봄 활동을 펼쳤다. ...
- 국민 4명 중 1명 국민비서 ‘구삐’ 사용, 가입자 1,500만 명 돌파
- 이선용 2022.10.17
- 국민비서 가입자 1,500만 명 돌파 온라인 이벤트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국민비서 ‘구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
-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 김민주 2022.10.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이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10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속지주 ...
- 국민권익위, 학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선다
- 이선용 2022.10.14
- 14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 등 의견 청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나선다. ...
-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지났어도 보상해야”
- 이선용 2022.10.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의 경우 5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이 판단이 내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시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
- 주서→붉은 글씨, 일부인→날짜도장...‘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 김민주 2022.10.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
-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 김민주 2022.10.06
-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
-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채팅로봇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 김민주 2022.10.06
- 상담 채팅로봇(위택스봇) 행안부, 지방세에 이어 세외수입 등으로 확대한 채팅로봇 시범 운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 ...
-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0월 1일부터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 ...
-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특허청 “업무 내실화 추진”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하여 지난 9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하여, 강한 지식재산 ...
- 코로나 시대, 직장인과 공무원 정신건강 ‘빨간불’
- 이선용 2022.10.04
-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직장인과 공무원이 40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 ...
-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 출원 ...
- 국민권익위, 학내 갑질 문제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 개선 간담회 개최
- 이선용 2022.09.30
- 대학·대학원생 교육·연구 분야 고충 들어 간담회 내 논의사항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내 갑질 문제와 열악한 교육·연구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학·대학원생과의 소통의 장이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지원 강화…시·도 및 교육청과 소통
- 이선용 2022.09.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시·도 및 교육청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와 직접 만나 부패·공익신고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
- 김진표 의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 위촉
- 김민주 2022.09.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21대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가 위촉됐다.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격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