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 김민주 2020.06.15
- 아동 복리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 ...
-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 김민주 2020.06.13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1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날 ...
- 변협,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심포지엄 23일 개최
- 김민주 2020.06.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변호사연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
- 결혼정보회사 듀오, 2030 미혼남녀 대상 ‘키스 로망’ 관련 설문 실시
- 전정민 2020.06.12
- 연인의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키스를 나누는 6월 14일 ‘키스데이’. 미혼남녀는 키스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을까?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이사 박수경)가 미혼남녀 총 422명(남 205명, 여 217명)을 대상으로 ‘키스 로망’ ...
- 성인남녀 67.5% “코로나19로 개인 여가시간 늘어”
- 이선용 2020.06.10
- 연령대별로는 20대 69.6% > 30대 67.6% > 40대 59.0% 순으로 조사 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꿔놨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
-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개정 법률 12월 시행
- 김민주 2020.06.09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
- 서울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행사 ‘집합제한명령’
- 김민주 2020.06.05
- 시, 서울시치과의사회 5~7일 시덱스2020 대규모 행사 앞둔 4일 행정명령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고려해 행사 자제 권고, 진행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
- 서울지방변호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성금과 물품 전달
- 김민주 2020.06.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그늘진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
- 대한민국에서도 경찰이 무릎으로 목 부위 제압, 사건 내막은?
- 이선용 2020.06.04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불법 체포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 책임 물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인권 ...
- 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 이선용 2020.06.0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
- 정부,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 국가인재DB에 등록
- 이선용 2020.06.03
- 인사처,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 국가인재DB 등록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을 국가인재DB에 등록한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
- 인권위-교육공동체, ‘인권존중 학교,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 발표
- 이선용 2020.06.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동체의 모든 ...
-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이선용 2020.05.30
-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최영애)가 유치장에서 병원비가 없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 ...
- 대한변협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 한국시대 대비해야”
- 김민주 2020.05.29
-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맞이할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법제 개선에 ...
-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유죄판결 확정된 임원 명단 공개키로
- 이선용 2020.05.27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
- 서울시 복지재단-금천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 법률지원’ 업무 협약
- 김민주 2020.05.26
- 공익법센터, 금천구내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지원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금천경찰서가 오는 27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 ...
- 대한변협, (사)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20.05.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제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 ...
-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 추정할 수 없게 된다
- 이선용 2020.05.25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등·초본 발급 시 기본정보만 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을 추정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
- 기간제 교원 불시 해고통보?, 계약 기간 보장 강화된다
- 이선용 2020.05.25
- 국민권익위, 계약해지 시 우선고용 등을 통한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휴직자 복귀로 1월 2일까지 근무할 것을 해고 이틀 전인 12월 30일에 통보받았다.” “휴직 교원이 복귀한다 ...
-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검사 인사제도 개혁 시동?
- 이선용 2020.05.19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