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 딸 장보윤 양의 로스쿨 입학 정보 공개하라”
- 김민주 2016.09.22
- 사시준비생들, 중앙대 로스쿨에 의무이행심판 제기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중앙대 로스쿨을 상대로 서영교 의원 딸 장보윤 양의 로스쿨 입학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 사법부 순혈주의 심각, 올해 신규임용법관 9할이 SKY 출신
- 이선용 2016.09.22
- 이춘석 의원 “사법부는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올해 신규 임용된 법관(로스쿨 출신 제외) 10명 중 9명은 SKY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 ...
- 김재형 신임 대법관 취임식
- 이선용 2016.09.08
- 사진제공 : 대법원 지난 5일 김재형 대법관이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김 신임 대법관은 국민들에게 신뢰가 무너진 사법부의 현재의 모습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천명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1992년부터 1995년 ...
- 변협, 대법원장의 사과 실망스럽다
- 김민주 2016.09.08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와 법원이 발표한 법관 비리 방지 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 ...
- “흙수저도 법조인이 되는 세상,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 김민주 2016.09.01
- 지난 30일 고시생 모임 300여 명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책상 집회를 열고, 정치권을 향해 한목소리를 냈다. 8월 3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 개최 고시생 모임 300명, 정치권에 사시존치 호소 ...
-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 이선용 2016.09.01
-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란 주제로 열린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지난 29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 ...
- 사시준비생,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 김민주 2016.08.25
- ‘사시 폐지’ 규정한 조항에 가처분 신청 로스쿨생만 변시 응시, 헌법소원 제기 24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
-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사법시험 폐지해야”
- 김민주 2016.08.18
-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16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시험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시험이 우수한 ...
- 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돕는다
- 김민주 2016.08.18
-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큰 ...
- 사시존치 여론, 폭염에 기 꺾이고 올림픽에 묻히고...
- 김민주 2016.08.11
- 고시생모임, 8월 임시국회서 사시존치 법안 통과 촉구 8월, 폭염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 여론도 찜통더위에 맥을 못추고 있는 듯 하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라며 말문을 연 사시존치 고시 ...
-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 이선용 2016.08.04
-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26명이 지난 8월 1일 임명식을 갖고 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26명은 법무관(7명)의 제대 예정일에 맞추어 이번 2016년 8월 1일에 법관으로 임용된 것이며, 대법 ...
- 고시생모임 “박범계 의원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호소
- 이선용 2016.08.04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고시생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지난 2일 박범계 의원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을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사법시험존 ...
- “이제는 시간이 없다. 사시존치 법안 8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김민주 2016.07.28
-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정치권에 사시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
- 고시생 300명의 간절한 외침, “8월 임시국회서 사시존치법 안 통과시켜라”
- 김민주 2016.07.28
- 25일 고시생모임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8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더민주 당사 앞에서 사시존치 법안 통과 촉구 대집회 고시생, 사법시험-로스쿨 ...
- 2017년도 신규 및 경력 검사 임용계획 발표
- 이선용 2016.07.28
- 법무부 “인품·능력·적성 등 고려, 검사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선발” 법무부가 2017년도 신규 및 경력검사 임용계획을 발표하였다. 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되 ...
-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김정욱 회장 규탄
- 김민주 2016.07.21
- 20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진행, “김 회장의 고소‧고발 남발, 징계 필요” “한국법조인협회는 악의적이고 습관적인 고발남용행태를 탈피해 과연 책임있는 법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심하는 책임있는 ...
-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와 ‘시민과 함께하는 5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 김민주 2016.07.14
- 법관과 변호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등 강연 2017년 4월까지 매월 시청 또는 법원에서 진행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
- 황교안 총리, 사시존치 반대 입장 밝혀
- 이선용 2016.07.07
- 황교안 국무총리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황 총리는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 ...
-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 이선용 2016.07.07
-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도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이선용 2016.06.30
-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