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 이선용 2022.10.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올해 9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 ...
- 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 이선용 2022.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이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26일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 ...
-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 김민주 2022.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5일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 ...
- 독도의 날, 국민 57.4% “모른다” vs 42.6% “알고 있다”
- 이선용 2022.10.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은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인크루트(대표 서미영) ‘독도 방문 경험 및 관련 지식수준 ...
- 나에게 동네 서점이란? ‘2022 지역서점 방문 캠페인’ 개최
- 이선용 2022.10.25
- 서점의 날(11월 11일) 맞아 10월 26일~11월 15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맞아 서울도서관이 지역서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10월 ...
-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 개최
- 김민주 2022.10.25
- 10월 26일 저녁 7시 포스코역삼타워 3층 이벤트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이 오는 26일 저녁 7시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 ...
- 인권위 “파마, 염색 금지하고 벌점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 이선용 2022.10.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들에게 파마나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이하 ...
- 베테랑의 품격…서울교통공사 올해 최우수기관사, 김효근 씨 선정
- 김민주 2022.10.24
- “안전한 정시운행 위해 역량 키워나갈 것”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최우수기관사 선발대회에서 김효근 씨가 선정됐다. 지난 2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2년 최우수기관사 선발대회에 ...
- 서울시, ‘보육교사 1명 담당 아동 수 축소’ 어린이집 400개소로 ‘확대’
- 김민주 2022.10.24
- 내년 국공립‧민간‧가정 160개소→400개소로 확대 ‘0세반’ 3명→2명, ‘3세반’ 15명→10명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교 ...
- 신현영 의원 “사교육 1번지 지역, ADHD 약물 처방 최다”
- 이선용 2022.10.24
-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 우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약물 처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사교육 1번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 ...
- 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 대표그룹은 ‘삼성’”
- 이선용 2022.10.21
- 대표산업은 ‘IT인터넷’과 ‘전기전자’ 업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최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 ...
- 변협-의협-치협-건축협 “플랫폼 정책 위해 연대 협력”
- 김민주 2022.10.21
-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개최 법률·의료·건축분야 협력해 플랫폼 기업에 공동대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 ...
- 인문학 축제 열린다…강연, 체험, 공여 등 295개 행사 개최
- 이선용 2022.10.21
- 2022년 제17회 인문주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문학 강연과 체험, 전시 등 인문학 축제가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이선용 2022.10.21
-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 ...
- 신분증 개선방안, 국민‧전문가‧정부가 머리 맞댄다
- 이선용 2022.10.18
- 행정안전부, 10월 19일 「제6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분증 개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퇴출 가능”
- 이선용 2022.10.18
- 75개 기타공공기관 5,815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시행,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 ...
-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의 ‘공백’...입법조사처 “경찰의 현장 확인 권한 강화해야”
- 김민주 2022.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17일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 서울변회-한국법조인협회, 개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개최
- 이선용 2022.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개업변호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지난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
- 유기 동물 보호 나선 bhc 치킨 해바라기 봉사단
- 이선용 2022.10.17
- bhc 치킨, 지속적인 봉사단 활동 지원으로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bhc 치킨 대학생 봉사단체인 ‘해바라기 봉사단’이 고양이 보호 단체를 찾아 유기묘 돌봄 활동을 펼쳤다. ...
- 국민 4명 중 1명 국민비서 ‘구삐’ 사용, 가입자 1,500만 명 돌파
- 이선용 2022.10.17
- 국민비서 가입자 1,500만 명 돌파 온라인 이벤트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국민비서 ‘구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