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이선용 2022.05.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
-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 이승기·조보아 위촉
- 김민주 2022.05.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와 조보아를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는 물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 시비 없앤다
- 이선용 2022.05.06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행정기관이 국민을 대상으 ...
-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 김민주 2022.05.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우러 3일 입법예고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
- 국민권익위 “청렴한 대한민국,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운영”
- 이선용 2022.05.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2030 청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청년들의 국내·외 반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 ...
- 행안부, 기업 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명회 개최
- 김민주 2022.05.03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 서비스 발굴·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5월 11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명회’를 한국조폐공사 서울사옥에서 개최한다. ...
-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 김민주 2022.05.02
- 대한변협,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 서울시,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 김민주 2022.05.02
- 기존 59명에서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90명으로 확대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 노동자에 무료 노동상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 ...
- 우체국, 등기우편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 김민주 2022.04.29
-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공익재단-영도구청, ‘복지등기 사업’ 시범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부산지역에서 ‘복지등기 사업’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과 우체 ...
-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평균 고용률 31%
- 이선용 2022.04.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 부문에서 장애인 채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
- 우본,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우표 64만 장 발행
- 김민주 2022.04.29
-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 자료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우표 64만 장을 5월 4일 발행 ...
- AI독서 플래폼 젤리페이지, ‘페어런트테크’ 서비스 선봬… 디지털 독서문화 확대
- 이선용 2022.04.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AI독서 플랫폼 젤리페이지(대표 김희선)가 페어런트테크(Parent tech) 서비스를 선보이며 디지털독서 문화를 새로이 넓히고 있다. 젤리페이지는 부모가 자녀의 독서지도를 관여할 ...
- 제59회 법의 날 기념행사 거행…3년 만에 정식으로 열려
- 이선용 2022.04.25
- 허노목 변호사 등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기여자 12명에 포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 열렸다. 법무부(장관 박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울시 무료 세무상담 실시
- 김민주 2022.04.25
-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맞춤형 세무상담 세무사가 직접 신고대상 여부 등 세무 정보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수 ...
-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김민주 2022.04.25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바로 이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 ...
-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는다…‘월 10만 원’ 지급
- 김민주 2022.04.25
-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여만 명 대상, 월 10만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 ...
- 대한변협-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법률지원단’ 현판식 개최
- 김민주 2022.04.25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본격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가 지난 22일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
- 교육부, ‘대학생 튜터링’ 운영...초·중등 학생 교육회복 돕는다
- 김민주 2022.04.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초‧중등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
- 법제처 “2022년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 다양한 의견 수렴”
- 이선용 2022.04.22
- <4월 21일 진행된 2022년 국민법제관 온라인 위촉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올해 국민법제관 100명을 위촉했다. 22일 법제처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김민주 2022.04.22
-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ㄴ’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