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 김민주 2021.11.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 ...
- 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이선용 2021.11.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지난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1.11.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 ...
- 2021 실패박람회, 주요 성과 공유한다
- 이선용 2021.11.24
- 11월 25일, 실패박람회 대면․비대면 병행 성과공유회 열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과 함께한 실패박람회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 ...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1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 통해 효율적인 평생교육 로드맵 구안
- 이선용 2021.11.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 상반기 ‘2021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광역 ...
- 인사혁신처, 공공·민간 분야 인재확보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이선용 2021.11.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인재확보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5일 공공·민간·학계의 인사전문가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2021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
- 상표출원 증가세 날개달았다! 특허청, “10년간 2배 증가 예상”
- 2021.11.23
- 상표제도 인식 제고 등 원인, 개인·신규 출원 증가가 견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10년 전에 비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김민주 2021.11.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 11월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 김민주 2021.11.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심판장은 심판보 ...
- 직장인 38.5% “부업 등 나는 ‘N잡러’다”
- 이선용 2021.11.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직장만 다녀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16일 위촉식 개최
- 김민주 2021.11.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스타트업 창업 ...
- 청년층이 희망하는 직장 1위는 ‘대기업’, 직업 선택 시 ‘수입’ 가장 고려
- 이선용 2021.11.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었고,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이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 중 노동 분야 자료에 ...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이선용 2021.11.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위헌적 법안”
- 김민주 2021.11.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자격사 ...
- 일상생활 속 불편함 해소한 제도개선은?
- 이선용 2021.11.15
-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투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없앤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
-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선용 2021.1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
-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농업인 위한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진행
- 이선용 2021.1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라남도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11월 11일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아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의 목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
- 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연장자 아닌 부양 유무 고려”
- 이선용 2021.1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시 부양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 ...
- 서울시,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 운영...아동학대 재발 방지 총력
- 김민주 2021.11.11
- 종합심리평가→치료계획 수립→맞춤형 치료, ‘사례회의 전문 자문단’ 운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
-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 이선용 2021.11.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악법인 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