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 이선용 2020.04.23
-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
- 코로나19 장기화...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 김민주 2020.04.17
-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으로 중소기업 법률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
-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 이선용 2020.04.13
-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16일 오후 2시 변 ...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 김민주 2020.04.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노트북·태 ...
- bhc치킨와 강북구,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협약식
- 이선용 2020.04.10
- 박현종 bhc 회장, “강북구 이어 지속 협약 지역 선정 및 어린이 교통안전 길잡이 역할” bhc 치킨(회장 박현종)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 변호사단체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부족”
- 이선용 2020.04.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 이선용 2020.04.07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확대·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전면 금지된다
- 이선용 2020.04.03
- 병무청,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금지…개인정보보호 교육 더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
- 추미애 장관,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디지털 성범죄 근절”
- 김민주 2020.04.03
-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4월 2일 정부 ...
- 법제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 이선용 2020.04.03
- 공정한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시행한다. ...
- 세계변호사협회(IBA), ‘Us Too?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공유
- 김민주 2020.04.03
- 자료제공 IBA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계변호사협회(IBA)와 Acritas 조사 업체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변호사, 사내 변호사, 사법부 및 공공기관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글 ...
- 에듀윌,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결실 맺어 대한적십자사 ‘명예장’ 수상
- 마성배 기자 2020.04.02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의 사회공헌위원회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장을 수상했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
-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 김민주 2020.04.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 추가 위촉
- 이선용 2020.03.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 ...
- ‘교육･채용 등 불공정’, 청년 불만 해소한다
- 이선용 2020.03.30
-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체감 공정과제’ 발굴, 제도개선 추진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채용 등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 ...
- 법무부,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김민주 2020.03.27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아동· ...
- 중학교 인강만으로 전교1등? 학생회장의 우수성적 비결 공개
- 마성배 기자 2020.03.26
- 전교학생회장이라고 하면 학생회 및 각종 사교활동으로 학업에 소홀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엔 공부도 잘해야 놀기도 잘한다.’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다재 다능한 학생이 인기다. 이에 중학교 인강만으로 전교 1등을 하며, ...
-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 이선용 2020.03.26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 이선용 2020.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
- bhc치킨 ‘해바라기 봉사단’, 관악구 코로나19 극복 면 마스크 제작 참여
- 김민주 2020.03.24
- - ‘해바라기 봉사단’, 면 마스크 제작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기여 - - 서울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주관, 면 마스크 다림질 및 끈 연결 작업 등 제작 진행 - - 제작된 면 마스크,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통해 제공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