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양형기준 최근 동향 - 천주현 변호사
- 2019.05.16
-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몇 가지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SNS상 허위사실 게재·유포 행위와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에 대해 권고형을 상향시켜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받아들이는 수용 감수성, ...
- [세상의 창]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정승열 법무사
- 2019.05.16
- 5월 9일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이날 41.1%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정상적인 정권인수절차도, 각료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불가능하여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 속에 ...
- [특별기고문] 청문회를 보면서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5.16
- 최근 TV와 신문에서 장관 기타 주요직에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자주 본다. 하나같이 탈세・부동산 투기・위장전입・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겉으로는 그들에 대하여 사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2019. 4. 11. 선고_자사고 사건)_강성민변호사
- 명미숙 2019.05.16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4. 11.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 ...
- 전북 소방 채용 필기시험 541명 합격
- 김민주 2019.05.15
- 선발예정인원 325명, 향후 경쟁률 1.6대 1 2019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지난 10일 전북은 필기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시행 계획을 알렸다. ...
- 국가인재원, 신규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선택 아닌 ‘필수’
- 이선용 2019.05.15
- 교육 기간 동안 매주 2시간씩 반복적인 실습하고 평가 진행 수료 여부 성적에 반영, 응급 상황에 놓인 국민 구할 수 있어 정부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 지난 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
- 응급의료 상담이 필요할 때도 ‘119’ 전화
- 김민주 2019.05.15
- 응급처치 지도와 병원·약국 안내, 질병 상담 및 전원 조정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국민이 화재 등 재난신고 전화로 알고 있는 ‘119’가 응급의료 상담 등도 처리하고 있어, 긴급할 경우 이용을 당부했다. ...
- [메가PSAT-외교관후보자 1차 합격수기] PSAT은 멘탈 싸움, 집중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 일반외교 김○○
- 2019.05.15
- 언어논리 95 / 자료해석 92.5 / 상황판단 77.5 / 헌법 72 ▶ 직렬 지망 동기 & 1차 합격소감 다양한 쟁점 영역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 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는 ...
- [서울고시각] 2020 김동준 소방학개론(전2권) 전격 출간! 소방학박사가 집필한 책!
- 명미숙 2019.05.15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가 예고되어 있어 소방 공무원의 추가 증원이 유력시된다. 또한 소방직의 국가직 ...
- [형사 판례평석]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5.14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 ...
- 법무사시험 지원자, 4년 연속 증가 ‘4,135명’ 접수
- 이선용 2019.05.14
-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9년도 제25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종 120명 선발에 4,135명이 지원하여 3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 “2019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올해가 합격의 적기”
- 이선용 2019.05.14
- 최종 4,022명 모집에 40,112명 지원…경쟁률 10대 1, 필기 6월 22일 실시 올해 군무원시험 합격 문턱이 낮아지면서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2019년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
- 16개 시·도 지방직 9급 vs 서울시 9급, 한날한시 다른 문제로 시행
- 이선용 2019.05.14
- 출제 기관에 따라 문제 유형 달라, 지방직 9급 국어 독해…서울시 9급 국어 지식형 문제 2019년 각 시·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서울시 9급 포함)이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
- 2019년 국회직 9급 선발인원은?
- 이선용 2019.05.14
- 2019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채시험 시행계획 1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수험가는 선발인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직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총 31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39명을 모집했다. 따라서 올해 선 ...
- 국민참여단 “해양경찰 인력 확충해야”...10일,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개최
- 김민주 2019.05.14
-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 '현재 해양경찰 인력수 적절하지 않다'에 95.6%가 동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 ...
- ’19년 충북 지방공무원 제2회 경채, 필기 응시율 80.5%
- 김민주 2019.05.14
- 지원자 632명 중 509명 응시, 합격자 5월 24일 발표 지난 4월 27일 치러진 2019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시험에는 당초 632명이 지원하여 선발예정인원 ...
- 공공기관, 10명 중 7명이 ‘남성’…여성의 2.4배
- 이선용 2019.05.14
- 남성 평균 연봉은 7,262만 원으로 여성 5,734만 원보다 1.3배 더 받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 ...
- 제17회 국회직 8급, 합격선 ‘하락’에 무게?
- 이선용 2019.05.14
- 국어 한자 문제·영어 긴 지문과 생소한 어휘로 난도 높아, 합격자 6월 3일 발표 ‘난공불락’, 올해 국회직 8급 공채 시험이 지난 5월 4일 시행된 결과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
- 정부, 국민과 소방관 안전 확보…‘국립소방연구원’ 설립
- 김민주 2019.05.14
- 자료제공 : 소방청 정부가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소방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미래소방정책과 첨단 소방기술을 연구하고 장비 선진화를 주관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
- 서울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합격자 324명, 인·적성 23일부터
- 김민주 2019.05.14
- 선발예정인원 320명, 경쟁률 1.01대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자는 전체 324명으로 남은 일정을 통해 4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울시는 최종 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