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성범죄, 엄격한 잣대로 평가…100만 원 이상 ‘퇴출’
- 이선용 2019.04.19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 영구적 배제,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앞으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
- 변호사 생존경쟁? “변시 합격자 축소”
- 이선용 2019.04.18
- 현직 변호사들이 생존권 사수에 나선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변호사 축소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인 4월 22일 ...
- 2019 감정평가사 1차 782명 합격, 최근 5년 중 ‘최다’
- 김민주 2019.04.18
- 합격률 44.28%, 전년 대비 약 5%p↑ 지원자 크게 늘면서 합격자 수도 동반 상승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결과, 응시자 1,766명 중 782명이 합격했다.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차 시험 ...
- 입법고시 1차 시험, 전 직렬 합격선 ‘하락’
- 이선용 2019.04.18
- 일반행정 80.83점·법제 70점·재경 80점·사서 61.67점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1차 시험에 응시한 2,413명의 수험생 가운데 2차 시험 응시기회를 획득한 인원은 25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 ...
- 변협-대법원, 사법행정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간담회 개최
- 김민주 2019.04.18
-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만나 장시간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와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15일 대법원청사에서 이찬희 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협-대법원 간담회’ ...
- 전문직종 소득 1위 ‘의사’, 변리사·변호사 2, 3위 차지
- 이선용 2019.04.18
- 2007년과 2017년 비교했을 때 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 소득은 더 줄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6억2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 10 ...
- LEET 전국 순회 설명회, 홍대에서 추가 개최
- 김민주 2019.04.18
- 4월 29일 홍익대 와우관에서 추가로 진행 영남대 일정, 당초 25일에서 29일로 변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법학적성시험(LEET) ...
- 제28회 공인노무사 시험 원서접수 ‘순항’
- 김민주 2019.04.18
- 2015년을 기점으로 지원자 상승세 4월 24일까지 접수, 1차 6월 1일 실시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원자 수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
- [변호인 리포트] 강은희 대구 교육감 선거법 형사항소심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 2019.04.18
-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대구지방법원 1심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은 10만 장의 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점, 선거사무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표시한 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육감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
- [세상의 창] 낙태죄 위헌 결정 - 정승열 법무사
- 2019.04.18
-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
- [특별기고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4.18
- 최근 수년 동안 “보수주의”, “진보주의” 및 그 아류로서 “주도적 보수주의, 개혁적 보수주의”, “안정적 진보주의, 점진적 진보주의” 등 무수한 주장이 있어 왔다. 그 주장의 내용과 실체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 ...
- [독자투고] ‘로스쿨에서의 불편한 주장들’에 대한 반박문_전남대 로스쿨 제7기 양필구
- 이선용 2019.04.18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7기 양필구 얼마 전 한 언론에서 ‘로스쿨에서의 불편한 주장들’ (관련기사 -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2196)이라는 글이 기고되었다. ...
- [형사 판례평석]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_김용정 변호사
- 이선용 2019.04.18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 해석 관련하여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 ...
- 제25회 법무사시험,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
- 이선용 2019.04.17
- 원서접수 4월 23~30일까지 8일간, 지난해 3,704명 지원…3년 연속 증가 2019년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 제25회 법무사시험 일정은 4월 2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
- 변호사시험, 빠른 합격을 위한 전략수립이 정답
- 김민주 2019.04.17
- 합격의법학원 강남 상륙...대학동에서는 27일 설명회 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발표를 앞두고 수험가가 연일 들썩인다. 매년 하락하는 합격률과 탈락자 적체, 신규 선발인원 조정에 대한 대립 등의 소식으로 수험생이 갈피를 잡 ...
- 정부, 어디서나 10분 안에 도서관·체육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선용 2019.04.17
- 생활 SOC 계획 발표, 3년간 30조 원 수준 국비 투입해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에 기여 어디서나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30조 원을 ...
-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외롭다”
- 이선용 2019.04.17
- 잡코리아 조사 결과 79%가 외로움 느껴, 가장 외롭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최근 취업준비생 2,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
- 용인우체국 집배원, 응급조치로 의식잃은 사람 구해
- 김민주 2019.04.17
- 용인수지우체국 박대순 주무관, 응급조치로 의식 회복 사고당한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감사의 글 올려 알려져 용인수지우체국 박대순 집배원이 지난 3월 31일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 ...
- 2019년 국가직 9급 최종정답, 가안대로 처리키로
- 이선용 2019.04.16
- 지난 4월 6일 치러진 2019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문제 출제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5일 올해 국가직 9급 최종정답을 정답가안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종정답 확정 ...
- 2019년 경기도 8·9급 공무원시험에 44,484명 ‘출사표’
- 이선용 2019.04.16
- 최종 4,873명 선발…평균 경쟁률 9.13대 1, 일반행정 9급 13.85대 1 기록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8·9급 공무원시험에는 총 44,48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