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2차 시험, 관련 위원회 결론 뒤집어 추진
- 김민주 2019.02.14
- 변리사회 “1년도 안돼 별도 위원회 꾸려 특허청 입맛대로”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의 변리사 2차 시험 필수과목 환원과 특허실무 문서작성시험 시행보류 등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경한)가 낸 당초 결론을 뒤집어 추진한 ...
- 제주대 로스쿨생, 父 강의 수강…사시생모임 교육부에 감사청구
- 김민주 2019.02.14
- “로스쿨 부모상피제,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교육부 규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재학생 A씨가 아버지 B교수의 강의를 받다 도의적 문제가 불거지자 휴학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대 로스쿨 재 ...
- “소송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 이선용 2019.02.14
-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유기준 의원과 이언주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
- 국방부, 로스쿨생 대상 장기 군법무관 선발
- 이선용 2019.02.14
- 원서접수 2월 18일부터 3월 5일, 필기시험 4월초 실시 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지난 8일 국방부는 ‘2019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
- 5급 공채 임용유예자 확정...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유예
- 김민주 2019.02.14
- 임용유예자 109명, 2020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연장 가능 지난 11일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확정과 함께 신규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에 대해 안내했다. 임용유예 기간은 임용유예 신 ...
-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 이선용 2019.02.14
- 변리사회,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해쳐 판사의 변호사 자격 조항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최근 전 특허변호사회 ...
- 법무부, 신임검사 22명 임관
- 김민주 2019.02.14
-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이 열렸다. 이번 신임검사는 사법연수원 48기 출신 20명과 경력변호사 출신 2명 등 총 2명으로 임관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검찰 간부, 신임검사, 가족 등 1 ...
- [변호인 리포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 2019.02.14
-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사건 심리 과정에서 두 가지가 이색적이다. 첫째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 ...
- [특별기고문] 비판을 비판한다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2.14
- 정치·경제·기타 어떤 사회 분야에서든지 특정인·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언행에 대하여는 비판적 이견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나라의 어떤 사회에서든 이성적이고, 합리적 비판은 그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언론의 자유에 속함을 내가 새삼스레 ...
- [세상의 창]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승열 법무사
- 2019.02.14
- 새해가 되자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이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대의민주정치에서 그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관련법을 개정하는 일은 곧 정치 ...
-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한 번에 거른다”, 통합조회 서비스 시작
- 김민주 2019.02.12
- 2월부터 52개 국가기관 및 17개 지자체, 헌법기관 등에 서비스 제공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종 ...
- “경기도 소방공무원, 3교대 100%가 될 때까지”
- 이선용 2019.02.12
- 올해 911명 선발…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 2022년까지 3,321명 증원 경기도가 2019년 소방공무원 선발인원을 큰 폭으로 증원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올해 소방공무원 911명을 신규채용 한다고 밝혔다. 이 ...
- 2019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들썩’, 경상북도도 '역대 최다' 선발
- 이선용 2019.02.12
- 경상북도 31개 직렬에서 2,446명 채용…전년대비 36% 증원, 행정 9급 977명 모집 정부의 공무원 대규모 채용 기조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선발인원이 역대 최다인원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
- [특집] 선택! 지방공무원시험, 서울시 9급 vs 지방직 9급 출제경향 분석! ④ 행정학개론
- 이선용 2019.02.12
- 행정학개론, 출제기관 막론하고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출제 이어져 김중규 강사 “빈출문제를 약간 벗어나면서도 의미있는 문제 구성해 변별력 높이고 있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출제 ...
- 법원직 9급 필기시험 장소 공개... 지원자 6천676명 ‘격돌’
- 김민주 2019.02.12
- 서울 5곳·대전·대구·부산·광주 각각 1곳, 필기시험 2월 23일 실시 2019년도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 격전지가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올해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장소 및 시간 등을 공고하고, 전국 ...
- 서울시, 2019년 소방공무원 320명 신규 채용
- 이선용 2019.02.12
- 공채 210명·경채 110명 선발, 원서접수 2월 25~27일까지 진행 2019년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총 320명(남자 287명, 여자 33명)을 선 ...
- 중앙소방학교, 올해 첫 신입 소방관 179명 배출
- 김민주 2019.02.12
- 화학‧구조‧구급분야 최일선 현장부서에 배치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최태영)는 2월 8일 올해 첫 졸업식을 열고 신임소방공무원 179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배출되는 신임소방공무원은 경 ...
- 자녀 미래 희망직업? 역시 안정적인 “공무원”
- 이선용 2019.02.12
- 현재 내 직업을 자녀가 희망한다면 61.9%가 반대 자녀들의 미래 희망직업 1순위에 공무원이 선정됐다. 급변하는 시대에도 직장만큼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부모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모의 자녀 ...
- 제주 지방소방공무원 180명 선발...18일부터 원서접수
- 김민주 2019.02.12
- 남자 157명, 여자 18명, 양성 5명 등 원서접수 2월 18~20일 3일간 진행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이 발표됐다. 선발인원은 총 180명으로 공채에서 115명을 선발, 경채에서 ...
-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이 유죄? 법무사협회 ‘발끈’…“국민 불편 강요”
- 이선용 2019.02.11
- 법무사법과 실무현실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익만 옹호하는 부당한 판결 일침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에 대한법무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이 ‘법무사가 개인회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