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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에서 재범방지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형사사법 절차가 끝난 뒤 범죄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형사사법 이론을 넘어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과 직업훈련, 생활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 현장을 찾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6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서울동부지부를 방문해 법무보호사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장 견학 요청으로 진행됐다. 예비 법조인들이 형사사법 절차가 끝난 뒤 출소자의 사회복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법무보호사업이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과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 지원과 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주요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다.
특히 서울동부지부의 생활관과 직업훈련 교육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대상자 지원이 이뤄지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에서는 법무보호제도가 재범 방지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제도의 필요성, 향후 법조인이 됐을 때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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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현장 견학 단체사진(앞 줄 왼쪽에서 3번째 김재봉 교수, 4번째 최정화 서울동부지부장)(사진 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 방문을 통해 형사사법제도 집행 이후 이뤄지는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사회복귀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학생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수형시설 과밀화 문제와 함께 “형벌로 마무리될 수 없는 범죄의 고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공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장은 “이번 현장 참관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무보호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무보호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대학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소속 준정부기관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해 재범을 방지하는 법무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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