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 있는 공무원에게는 일벌백계하는 공직사회 내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즉,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이 추진되는 한편, 특급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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