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10월 7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TF’와 관련하여 대한변협에 대해 한법협과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등록된 변호사 수만 해도 2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한법협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중 1/4이 넘는 5천 명 이상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다수의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별도로 사법시험 존치 TF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TF가 고시생 모임 등 연관단체를 활용하여 정치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우리는 대한변협이 국민을 위한 법조시장 개혁에 나서지 않고 로비스트로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 내부 문건에서 하창우 회장 직속 기구인 ‘사시존치 TF’는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고 교통비와 식비 후원 등을 검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한법협은 금번 사태에 대한 직무 및 회계 감찰의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며, 사시존치 TF와 고시생 단체 등의 유착관계 및 재정지원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과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한변협과 한법협이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번 사시존치 TF 사태에 대해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전해철 의원과 이상민 의원에 대한 시위는 고시생 모임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더불어 시위 관련 비용 역시 사시존치를 지지하는 시민과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고 있을 뿐 대한변협으로부터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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