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국회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관련 공청회 모습.
국회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폐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첫 만남을 가졌다. 자문위가 구성된 후 약 2개월 만에 첫 회의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사법시험 존치 또는 폐지 양측의 온도차는 상당히 달랐고, 별다른 진척이 없이 회의는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19대 국회 내에서 사시존폐 논쟁을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졌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위원들 간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전하였다.
특히 백 회장은 로스쿨측 위원들이 회의를 늦춰 시간끌기를 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회의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로스쿨측 위원들이 “변론을 가야한다”, “수업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다음 2번째 회의가 예정돼 있는 5월 6일의 경우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회의가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같이 어렵사리 열린 자문위원회 첫 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양쪽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한 후 마무리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마치고 백원기 회장이 건의사항을 전달하려 하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백 회장은 “이상민 위원장이 가능하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시존폐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를 반박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법사위가 사시존치 관련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자문위를 구성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무시한다면 현 자문위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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