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 되었더라도 폐기할 수 없는가?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인정한 발언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
유력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실상 선언했다. 지난 6일 노량진 윌비스고시학원을 찾은 문재인 전 대표는 사법시험 폐지를 묻는 질문에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던 고시생들과 대한법학교수회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고시생모임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고시생모임은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 되었더라도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것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전 대표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이란 이유로 기형적인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비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로스쿨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물으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300명 정도만 사법시험으로 선발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면서까지 로스쿨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득권들의 신분세습 도구인 로스쿨의 폐해를 외면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기회와 공정,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사시폐지 발언에 대해 학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대한법학교수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전문화와 국제화에 성공했는가?”라고 되물으며 “기존 4년제 법과대학과 차이 없는 커리큘럼과 3년간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백원기 회장은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시폐지를 반대한다”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입학·졸업이 결정되고, 어떤 유력 로펌에 합격하고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는지가 결정되는 ‘부의 대물림 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사시에 대해 다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사시가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원기 회장은 “법학 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의 로스쿨 제도는 사시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고시낭인’ 주장이 있는데, 3년간 1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서도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개경쟁시험제도로서 사법시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시험 제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창구’인 사시를 존치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에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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