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 합격의 법학원 민법전임 강사 류호권입니다. 우선 이번 1차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민법 시험은 시험을 치르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최신판례나 어려운 판례는 많이 출제되지 않은 반면에 조문과 기본적인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평이해서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지만 사실 변리사 1차 시험의 이름 자체가 “민법개론”이라는 점, 수험생의 대다수가 이공계열이라는 점에서 출제 방향과 난이도의 설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민법의 중요성에 비추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다 보니 수험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Ⅰ. 민법의 공부방법
수험생들이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둘째로 각 단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중 재산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 분류되고 통상적으로 이 순서대로 학습하게 되는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민법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법은 뒤의 내용을 알아야 앞의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처음 입문하여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채권각론 볼 때쯤이면 민법총칙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등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법의 특성 때문에 민법은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맛을 보는 정도로 넘어가고 대신 빠르게 민법총칙부터 채권각칙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수험 학원에서 민법 강의의 사이클은 1년을 기준으로 최소한 4회독(기본강의-중급강의-객관식강의-최종정리강의)이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커리큘럼은 학원의 십 수 년 이상의 경험에서 나온 산물인 것입니다.
Ⅱ. 맺으며
강의 때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와 절제입니다. 내가 혹시 모르는 어려운 판례나 최신판례가 있는지 불안해하면서 공부의 양을 늘리기보다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판례들,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문과 기본판례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민법은 10년~20년을 공부해도 연구할 것이 또 나옵니다.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수험을 위해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하여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문은 민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문의 80%이상이 판례에서 출제된다고 하여 판례만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가필이 가능한 조문집을 제공하고 반드시 지참하도록 합니다. 잘 정리된 조문집이 있으면 시험장에 갈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객관식 강의가 아닌 기본강의나 중급강의를 하면서도 변리사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진도 나간 부분만큼 수업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할 문제가 어떤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고, 수험생들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데 이미 기출된 문제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으므로 공부의 방향과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시험경향이 올해와 같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설령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거기에 어려운 판례, 최신판례를 정확하게 갖다 붙일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에 어려운 판례나 문제만 쫓아다니고 정작 기본적인 조문과 판례들을 놓친다면 합격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시험의 경향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우직하게 기본기를 다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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