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고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6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개최했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 등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기술 유출·침해 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2건 중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36건에 이르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해외 기술유출이 빈발하면서 막대한 국가적·경제적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유출·침해 범죄의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주요 증거확보를 위한 기술 유출·침해 범죄수사기관의 인적, 물적 수사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걸림돌인 기술탈취·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3월 기술경찰 수사업무를 개시했다.
국가전체 기술유출·침해 사건의 12.9%를 처리하는 등 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혐의 입증이 어려운 기술범죄에서 높은 송치의견(기소 또는 불기소) 일치율을 보이며 전문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수사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럼은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으며 총 3부로 구분해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기술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주제로 김윤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이재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구민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2부에서는 ‘기술 보호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정지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과 최호진 단국대 교수,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3부에서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헌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곽문준 경정, 이원재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가 토론에 나섰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술범죄 관련 최고의 실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보다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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