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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규제, 경제, 안전 분야’ 입법현안 공동 논의

이수진 기자 / 2023.10.1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공무원수험신문 / 2023.09.26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2023.09.24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2023.09.2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마성배 기자 / 2023.09.21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검사 667명 인사 단행

마성배 기자 / 2023.09.20
법제처, AI(인공지능) 시대 앞장선다

마성배 기자 / 2023.09.16
법무부, 이달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시행

마성배 기자 / 2023.09.15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임명

이선용 / 2023.09.07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이선용 / 2023.09.04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3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이선용 / 2023.08.29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선용 / 2023.08.2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이선용 / 2023.08.17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이선용 / 2023.08.11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이선용 / 2023.08.11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 대응…“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검토”

이선용 / 2023.08.04
법무부, 한·일 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이선용 / 2023.07.31
2023년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에 충남대 로스쿨 박세화 교수 취임

서광석 기자 / 2023.07.31
한국법제연구원,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 주제 학술대회 개최

이선용 / 2023.07.20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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