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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사법경찰이 수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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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국민 참여 '모두의 토론회' 첫 개최…26일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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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거전략연구소,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교육 아카데미 전국 권역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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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장, 『지방의정 AI로 혁신하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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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지자체 금고도 기후투자 본다”…지방선거 앞두고 ESG 정책 공감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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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이경혜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 “고양패스로 106만 시민 교통비 부담 줄이겠다”
마성배 기자
2026.03.04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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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가족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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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규제, 경제, 안전 분야’ 입법현안 공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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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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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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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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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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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검사 667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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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법제처, AI(인공지능) 시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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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달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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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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