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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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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n번방 방지법’ 미성년자 간음∙추행,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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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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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엠, 특허침해 항소심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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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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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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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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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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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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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지연 기분 나빠”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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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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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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