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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이선용
2021.10.06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 법관임명식 개최
이선용
2021.10.06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이선용
2021.10.02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이선용
2021.09.2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2021.09.28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김민주
2021.09.17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전문변호사 ‘확충’
김민주
2021.09.13
법무부-세계한인법률가회,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논의
김민주
2021.09.10
대법원 “법조일원화 법관 선발, 필기 성적은 최소한의 능력 검증만”
이선용
2021.09.08
특허청, ‘4차 산업 융합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 출범
김민주
2021.09.03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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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김민주
2021.08.31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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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이선용
2021.08.25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 언론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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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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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60년만 전면 개정 청원법...내년 말부터 온라인청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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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법무부,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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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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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징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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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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