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총선 관악을 정책토론회, ‘사법시험’ 화두
- 김민주 2016.04.07
- 지난달 31일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규 민중연합당 후보, 이행자 국민의당 후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의 모습. 관악의 자랑, ‘58년 사법시험의 역사’ 이대로 ...
-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1차 종료, 총선 앞두고 사시존치 요구 ‘봇물’
- 이선용 2016.03.31
-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종료된 지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이해당사자들(고시생, 법대생)은 사시존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4·13 총선을 앞두고 고시생 및 법대생들은 사시존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 ...
- 고시생모임,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경찰에 수사의뢰
- 김민주 2016.03.31
- 권민식 대표 “현행 로스쿨, 금수저위한 제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1,137명은 신평 교수가 제기한 경북대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
- 사시 1차, 6년간 출제 오류 없어
- 이선용 2016.03.31
- 올해도 정답가안대로 확정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최종정답이 지난 3월 28일 확정된 결과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에 ...
- 고시생 이어 법대생도 헌법소원 청구…‘사시폐지는 위헌’
- 김민주 2016.03.31
- 사시존치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 “로스쿨, 공정한 루트 아니다” 고시생에 이어 법대생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
- 뿔난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지역구서 “사시존치 촉구”
- 이선용 2016.03.24
- 법사위 협의체 구성 3주 지났는데도 첫 회의 계획조차 없어 사법시험 존폐를 논의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지난 달 28일 꾸려졌지만, 진행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첫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 ...
- “사법시험 존치, 국회가 앞장서야”
- 김민주 2016.03.17
- 사시생학부모모임, 법조인력양성협의체 소집 및 사시존치 호소 “우리 자식들도 소중한 인간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공정사회의 길을 열어주라”,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하라 지금 5천 여 명의 수험생 ...
- 대한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 김민주 2016.03.17
- 왼쪽 상단부터 1985년, 1990년, 2010년, 2014년 인권보고서 메르스 사태･잊혀질 권리･난민인권 등 다뤄 발간 30주년 맞아 인권관련 행사 개최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 ...
- 난공불락 헌법, 사시 1차 응시생들 ‘한숨’
- 이선용 2016.03.03
- 헌법, 부속법령 다수 출제 출제경향 달라 응시생 당황 민법·형법은 무난한 난이도 3,794명 응시, 69.6% 기록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월 27일 전국 5개 지역 11개 시험장에서 일 ...
- 로스쿨 도입 후폭풍, 사법연수원생 연령 높아졌다
- 이선용 2016.03.03
- 제47기 연수생 평균연령 31.45세, 역대 최고령으로 기록 돼 사법연수원 입소생들의 평균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 존폐 유무가 아직 불확실한 ...
- 사법시험 수험생 학무모들의 국회 1인 시위 이어져
- 김민주 2016.03.03
- 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들이 국회 1인 시위에 나섰다. 2일 국회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인 박모씨가 “국회법사위는 더 이상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협의체 진행을 완성하라”며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
- 사시 1차 임박, 최적의 수험동선을 세워야
- 이선용 2016.02.25
- 2월 27일 첫 시험대 올라 1차 응시대상자 5,453명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의 첫 번째 관문인 1차 시험이 2월 27일 전국 5개 지역 1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사시존폐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 ...
-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④ 최종정리
- 이선용 2016.02.25
- 지난해 사시 1차, 과목별 출제 포인트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 실시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 ...
-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김민주 2016.02.25
-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변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는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 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 ...
-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③ 형법
- 이선용 2016.02.18
- “압축된 지문,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지난해 핵심정리된 지문 출제 높아, 익숙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어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
-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소개합니다”
- 이선용 2016.02.18
-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소개하고 기념하는 개막식이 지난 16일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사가 되는 길’의 변화과정과 함께 ‘공정한 눈으로 진실을 보고,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을 듣고, 정 ...
-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 김민주 2016.02.18
- 대한변협,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 법관 임용서 배제해야 최근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
- 사시존치 논의 범정부협의체 구성 수면위로
- 이선용 2016.02.12
- 6개 기관서 2명씩 총 12명 대법원·법무부·교육부·대한변협·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존폐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협의체가 구성됐다. 11일 복수의 법학계 및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사시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
-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 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② 민법
- 이선용 2016.02.12
- “중요한 쟁점은 계속 출제된다”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즉 1차 시험을 위한 최종리허설이 시작된 것이다. 현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
- 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 이선용 2016.02.12
- 단기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대법원에 법조인원화 실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