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시존폐 논의 국회 자문위, 첫 회의부터 ‘엇박자’
- 이선용 2016.04.28
-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국회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관련 공청회 모습. 국회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폐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첫 만남을 ...
- 법사위 사시존치 ‘시간끌기’에 뿔난 고시생 삭발 감행
- 김민주 2016.04.28
- 26일 삭발식 열고,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 요구 고시생모임 “19대 국회 임기 내 사시존치 통과돼야” “국회 법사위는 시간 끌기 멈추고, 19대 임기 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 ...
- 사시 1차 합격자 10명 중 7명 ‘서른’, 71.2% 기록
- 이선용 2016.04.28
- 1차 합격자 222명 중 158명 40세 이상도 14.4%(32명) 돼 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생 10명 가운데 7명은 3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5세 미만 합격자는 6.31%에 그쳤다. ...
- 사시존폐 논의 국회 자문委, 22일 첫 대면
- 이선용 2016.04.21
- 자문위 방향과 일정, 진행상황 등 논의할 듯 국회 차원의 사법시험 존폐 논의가 4월 22일 첫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사시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 ...
-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1차, 222명 2차 응시기회 얻었다
- 이선용 2016.04.21
- 총점 279.44점(평균 79.84점) 난이도 상승으로 합격선 하락 법학전공 76.13%, 여성 30.18% 2차 6월 22~25일 4일간 실시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에서는 222명이 웃었다. ...
- 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대법관 누구?”
- 김민주 2016.04.21
- 나승철 변호사 등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 나승철 변호사 등 133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와 관련하여 해당 대법관이 누구인지 ...
- “사법시험 존치, 19대 국회 임기 내 해결돼야”
- 김민주 2016.04.21
- 고시생 모임, 19일 더민주 당사서 집회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박성환, 이하 고시생 모임 ...
- 삐걱대는 로스쿨...사시존치 목소리 더욱 커져
- 이선용 2016.04.14
-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고시생모임 사시존치 요구, 더민주 당사 앞에서 삭발식 대학생들, 로스쿨 교수들 새빨간 거짓말 일침…강력 비판 최근 경북대 ...
- 관악을 후보자 한목소리 “사법시험 존치 위해 뛰겠다”
- 2016.04.07
- 제20대 총선에서 관악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지난 3월 31일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진은 좌측부터 오신환 ...
- 고시생들, 로스쿨 도입한 더민주에 손해배상 청구
- 김민주 2016.04.07
- “사시 폐지 불안감에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보내”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아직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고시생들이 로스쿨 도입을 적극 추진한 더불어민주당(前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지난 4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 4.13총선 관악을 정책토론회, ‘사법시험’ 화두
- 김민주 2016.04.07
- 지난달 31일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규 민중연합당 후보, 이행자 국민의당 후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의 모습. 관악의 자랑, ‘58년 사법시험의 역사’ 이대로 ...
-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1차 종료, 총선 앞두고 사시존치 요구 ‘봇물’
- 이선용 2016.03.31
-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종료된 지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이해당사자들(고시생, 법대생)은 사시존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4·13 총선을 앞두고 고시생 및 법대생들은 사시존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 ...
- 고시생모임,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경찰에 수사의뢰
- 김민주 2016.03.31
- 권민식 대표 “현행 로스쿨, 금수저위한 제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1,137명은 신평 교수가 제기한 경북대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
- 사시 1차, 6년간 출제 오류 없어
- 이선용 2016.03.31
- 올해도 정답가안대로 확정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최종정답이 지난 3월 28일 확정된 결과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에 ...
- 고시생 이어 법대생도 헌법소원 청구…‘사시폐지는 위헌’
- 김민주 2016.03.31
- 사시존치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 “로스쿨, 공정한 루트 아니다” 고시생에 이어 법대생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
- 뿔난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지역구서 “사시존치 촉구”
- 이선용 2016.03.24
- 법사위 협의체 구성 3주 지났는데도 첫 회의 계획조차 없어 사법시험 존폐를 논의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지난 달 28일 꾸려졌지만, 진행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첫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 ...
- “사법시험 존치, 국회가 앞장서야”
- 김민주 2016.03.17
- 사시생학부모모임, 법조인력양성협의체 소집 및 사시존치 호소 “우리 자식들도 소중한 인간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공정사회의 길을 열어주라”,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하라 지금 5천 여 명의 수험생 ...
- 대한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 김민주 2016.03.17
- 왼쪽 상단부터 1985년, 1990년, 2010년, 2014년 인권보고서 메르스 사태･잊혀질 권리･난민인권 등 다뤄 발간 30주년 맞아 인권관련 행사 개최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 ...
- 난공불락 헌법, 사시 1차 응시생들 ‘한숨’
- 이선용 2016.03.03
- 헌법, 부속법령 다수 출제 출제경향 달라 응시생 당황 민법·형법은 무난한 난이도 3,794명 응시, 69.6% 기록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월 27일 전국 5개 지역 11개 시험장에서 일 ...
- 로스쿨 도입 후폭풍, 사법연수원생 연령 높아졌다
- 이선용 2016.03.03
- 제47기 연수생 평균연령 31.45세, 역대 최고령으로 기록 돼 사법연수원 입소생들의 평균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 존폐 유무가 아직 불확실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