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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물난리 유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8.20; 지난겨울부터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이 황폐해지고, 국정은 온통 코로나 방역에 매달리고 있다고 할 지경인데, 통상 한 달가량 이어지던 장맛비는 사상 유례없이 현재까지 2개월 이상 진행 중이다. 이제 홍수로 전국의 강과 바닥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재단법인 이사 모두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경우 후임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 이선용 2020.08.18;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재단법인 이사 모두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경우 후임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사·의결정 ...

[세상의 창] 집이 웬수로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8.13; 8월 7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수석비서관 6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나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는 먼저 후임자를 내정하고 교체하는 것이 보통인데, 후임자 내정 발표 없이 비서관들이 먼저, 그것도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약간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유추해석금지에 관한 사례: 이선용 2020.08.11;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유추해석금지에 관한 사례 -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 ...

[세상의 창] 세입자들의 천국(?)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8.06; 현행 부동산매매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듯이 전·월세 계약사항도 30일 안에 신고하고(전·월세 신고제), 갱신계약시 임대료는 종전의 5%를 넘지 못하고(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2년 임대차 계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인은 직계존비속 포함하여 실거주 등을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 이선용 2020.08.0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0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이선용 2020.08.03;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급 범위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020. 7.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개정 임대차 3법’의 주요 쟁점 - 강동호 변호사: 김민주 2020.07.3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적용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 ...

[칼럼] 문화예술이 살아 있어야 진정한 문명이다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논설위원: 김민주 2020.07.30; 수십만 명씩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던 춘추전국시대가 있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천재들은 혼돈의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 공자는 중화민족의 청사진을 사서오경에서 찾으면서 문명을 버리지 말라고 했고, “진실한 기초를 가진 사회 ...

[세상의 창] 행정수도 완성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7.30;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장에서 국회의장은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론의 불을 지피더니, 사흘 뒤인 7월 20일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

[세상의 창] 임대차 3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23;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이념이지만, 오늘날 두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서로 혼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자를 ...

[특별기고문] 분배를 왜곡시키는 아파트 투기_송희성 교수: 이선용 2020.07.23; 정부가 하는 일에는 수천‧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도 아파트 투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느냐는 정부의 존재 의의가 되고 있다. 1970년 중반 전후하여 일반화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주거로서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압류 신청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을 통해 진행: 이선용 2020.07.2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압류 신청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을 통해 진행 금전채권과 가압류(2) : 가압류의 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 ...

[세상의 창] 7·10 부동산대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16;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0일,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시리즈처럼 발표한 대책은 벌써 스물두 번째다. 물론 정부는 대책의 발표 횟수를 부인하지만, 땜질식 처방이 ...

[세상의 창] 실종된 민주주의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7.08;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가 한 달 만인 6월 29일 원 구성을 마쳤다. 재적 300석 중 여당이 176석(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탈당), 제1야당이 103석, 기타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20석인 국회는 다수 정당임을 과시하는 ...

[형사판례평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07.0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

[세상의 창] 6·17 부동산대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02; 6월 17일 정부는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스물한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세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미수범의 성립범위: 이선용 2020.06.3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미수범의 성립범위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 ...

[세상의 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6.25; 6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이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트집 잡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를 예고하더니, 그 사흘 뒤인 6월 16일 오후 건물을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떤 건물이며, 무엇을 해왔는가? 북한지역인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이선용 2020.06.2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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