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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정여립과 이몽학의 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2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 사회는 건국 세력이던 훈구파와 신진 사림파의 대립과 갈등으로 무오. 갑자·기묘.을사 4대 사화로 무고한 선비들을 죽이더니, 고질적인 동서 붕당이 만들어졌다. ...

[민사 판례평석]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_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이선용 2022.05.27;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무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및 대응방안: 이선용 2022.05.27;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선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 소명이 필요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의자가 ...

[세상의 창] 양치기 소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2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다. 매일 양 떼를 몰고 풀밭을 찾아다니는 양치기 소년은 그 생활이 심심해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의료소송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이선용 2022.05.16;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전문변호사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다른 일반소송과 달리 의료상 과실이 입증되더라도 병원측 책임을 일부 감경해주는 법리가 있습니다. 통상 의료소송을 접해보시 ...

[세상의 창] 기축옥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1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589년 10월 2일, 선조는 황해감사 한준(韓準)이 보낸 비밀 장계를 받았다. 승려 의암의 밀고와 정여립의 제자 조구(趙球)의 자백으로 역모 사실을 알게 된 안 ...

[세상의 창] 대통령의 공약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1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이 출범했다. 그는 정치적 경륜을 쌓고 여의도에서 활동했던 정치인이 아니라, 직전 정부에서 검찰 총수였다. 촛불 정국에서 정권 ...

[세상의 창] 검수완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0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을 태풍으로 몰아넣은 정치권의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세속어의 줄인 말이다. 본래 국가권력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

[형사 판례평석]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22.04.27;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2.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사건: 이선용 2022.04.26;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청구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부동산 소유자 ‘갑’이 자신의 장남 ‘을’과 매매예 ...

[세상의 창] 왕도와 패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학(帝王學)은 성학(聖學)이라고도 한다.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 진덕수의 대학연의(大學衍義), 오긍의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동아시 ...

[세상의 창] 침략전쟁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1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자행되었는지 모른다. 개인 간의 갈등이 집단 간의 투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

[세상의 창]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1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원자력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며, 비좁은 국토에 25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서 체르노빌과 ...

[세상의 창] 중국인의 식문화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육전을 벌였다. 식인 풍습은 아직도 일부 원시인 사회에서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최근세까지 수천 년 동안 인육 ...

[세상의 창] 꿀벌아! 어디로 갔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3.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그 생물들은 서로 공존하면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만일 그 균형이 바뀌면 인간의 삶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필러 후 실명이 된 사건 이야기: 이선용 2022.03.21;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름을 피거나 이마를 톡 튀어 나오게 만들 때 흔히들 시술받는 필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필러에 관한 사건은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필러 ...

[세상의 창] 숫자놀음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3.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삼일절 공휴일인 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입 동향’에서 2월 수출이 작년 동월보다 20.6% 증가한 539억1,000만 달러, 수입은 25.1% 증가한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의 처분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 이선용 2022.03.07;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해달라 ...

[형사 판례평석]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이선용 2022.03.03;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2. 3 ...

[독자투고] 결국, 이 사회에 더 많은 선순환을 가져올 이가 승리할 것이다: 이선용 2022.03.02;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리갈테크와 직역협회 간의 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최근 직역단체(협회)들과 벤처테크(소위 말하는 플렛폼 기업, 이하 리갈테크)간의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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