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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거짓 주장을 위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증거위조죄의 성부: 이선용 2021.04.16;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거짓 주장을 위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증거위조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세상의 창] 임금님 귀_정승열 법무사: 이선용 2021.04.1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테네나 로마 공화정 시대는 소규모 도시국가여서 시민이 직접 투표로 동등자 중의 1인을 대표로 선출했지만, 점점 거대 국가로 변하면서 시민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백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례: 이선용 2021.04.13;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민사상 책임이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보이스피싱의 가담형태에 따른 제문제: 이선용 2021.04.08;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보이스피싱의 가담형태에 따른 제문제 보이스피싱 범죄 예상형량 및 감형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세상의 창] 불안한 깡통소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4.08; 3월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335.36대 1로 청약 증거금은 무려 63조6,198억 원에 달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는 요즘 황금알을 낳는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회사다. 이로써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상속 시 유류분 주장 및 진행에 관한 문제: 이선용 2021.04.07;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

[세상의 창] 자살 공화국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4.0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멸사봉공을 내세운 지자체장이 성 추문으로 자살하고, 또 사임한 자리를 메우는 등의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사실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이니 정국 안정이니 하 ...

제주4·3과 제2공항, 그리고 기회 걷어차기_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논설위원: 이선용 2021.04.01; 지난 27일 ‘육지사는제주사름(대표 박선후·문원섭)’은 ‘민주적 문제-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제주2공항 건설 문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3특별법 개정에 앞장섰던 이재승 교수가 개정된 법안의 내용과 의미 ...

[형사 판례평석]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3.3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등 ...

[세상의 창] 가렴주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3.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보유세(재산세 ...

[형사 판례평석] 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횡령 무죄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3.2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횡령 무죄 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례변경 1. 들어가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구제방안: 이선용 2021.03.22;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쟁송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지가 가격이 전년도에 비 ...

[세상의 창] 남귤북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3.1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말일까지 약 1년 2개월가량 임기를 남겨둔 지방자치선거다.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 장 2개, 지방의회 선거 19개 등 21개 ...

[세상의 창] 생체실험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3.1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인 3월 8일 경제부총리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은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 등 4월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대건물의 단전조치를 검토하신다면: 이선용 2021.03.1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 사건을 종종 수임하다보면 이와 연관된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 중 하나가 이번에 소개해 ...

[세상의 창] 코로나 백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1.03.04; 2월 24일부터 신문과 방송은 온통 2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는 뉴스였다. 2019년 말 우한(武漢)발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에 빠진 세계는 중세 서유럽에서 농노제를 해체하고 절대적인 가톨릭 사상을 붕괴시킨 ...

[형사판례평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3.0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이선용 2021.03.02;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폭행죄의 공소시효와 합의서의 효력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전자기록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이선용 2021.03.02;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전자기록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

[세상의 창] 이게 나라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2.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방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 5대 혼란을 수습한 절도사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웠지만, 전쟁의 폐해를 실감하여 문치주의를 편 결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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